이통사,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은 사실

윤진성 | 기사입력 2017/10/08 [10:25]

이통사,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은 사실

윤진성 | 입력 : 2017/10/08 [10:25]

[신문고뉴스]윤진성 기자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가 치밀한 정책을 통해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으로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되어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되어 있다또한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임이 드러났다.

 

장려금은 이와 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 ‧ 소형 대리점 ‧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 ‧ 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서는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로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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