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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케어는 ‘밑빠진 독’ 수리해야”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4 [10:3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케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의료비절감·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 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킨 실패한 대책이다.

 

이에 천 의원은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 같은 진단과 함께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 ‘밑빠진 독’에 대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 “비급여 관리 강화가 문케어 성공의 가늠자”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관리 강화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필한 비급여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천 의원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역대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는 달리 문재인 케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 질의하는 천정배 의원과 천 의원의 질의를 듣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들의 낮은 의료비 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을 넘어 더욱 포괄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다시 “천편일률적인 낮은 부담룰은 과잉 의료비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의료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대책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대책 방안을 수립 중이다. 대형 병원 쏠림 방지,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완성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천 의원은 다시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이 실패한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장관은 “1차 의료를 만성병 중심으로, 2, 3차는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말로 아직 문재인 케어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천 의원은 “일본과 같이 혼합진료금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은 건보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했지만,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랬다.

 

이어 “문케어는 여전히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2019년 경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모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급여화가 이뤄져 있다. 우린 63% 가량의 급여율로는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면 도리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를 2.2배를 넘는 수치이다. 또 <2017년 OECD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1위를 기록하며 의료이용 과잉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울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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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4 [10:33]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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