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수혜자 정보 누락·중복 속수무책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3:58]

복지서비스 수혜자 정보 누락·중복 속수무책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7/10/16 [13:58]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민간 간 복지수혜자 및 복지자원 정보공유가 미비하여 누락 및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의 안착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에서 각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자 정보나 복지자원 등에 대해 서로 간에 공유가 잘 되지 않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 정보가 공공과 공유되지 않고 누락되어 복지사각지대가 방치된 사례들도 많았고, 쌀이 떨어진 노인이 여러 시설에서 계속 똑같은 김치만 받는 등 중복지원의 문제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극소수 민간시설에만 정보공유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복지시설은 2만 187개에 달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사례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아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간시설 수는 전체의 2% 수준인 417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민간영역에서는 사례관리나 복지자원 관리 업무를 일일이 수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당장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영역에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보공유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나라가 극단적 고령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에서 고령층 전부를 관리하고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복지가 필요한 곳에 질 좋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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