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개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9:45]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개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0/17 [19:45]

국가정보원 개혁이 시대적 화두로까지 떠오른 가운데 시민들이 중심이 돼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삼겠다면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이 시작됐다.

 

불법사찰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적극시민, 활동가, 명망가들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서 국가정보원에 발송하는 방식의 운동이다. 접수가 된 후에는 국가안보비밀이 아닌 이상 국정원이 가진 기록을 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운동을 통해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종식시키자는 취지다.

 

접수시 국정원 불법사찰 파일 내놓아야 하는 게

그게 법의 명령이고 시민의 권리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17일 오후 ‘새 전국시민활동가...’라는 제목의 시민운동가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을 소개하면서 참여를 당부했다.

 

곽 전 교육감은 “요즘 김중완의 뮤직스토리와 류효상의 신통알에서 국정원상대 '내놔라 내파일' 운동을 언급하기 시작한 거 눈치채셨나요?”라고 물으면서 “요즘 저는 가칭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구상해서 지난9일 첫 발걸음을 떼고 본격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주 들어 부쩍,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이 비밀의 장막 속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시기도 맞춤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건 그야말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 대국민사찰과 심리전수행의 전모를 밝히기엔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의 국민사찰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면서 “이제야 문화예술계, 연예계, 방송계 사찰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엊그제 간신히  전교조얘기가 하나 고개를 내밀었을 뿐 저말고는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및 심리전수행사실도 아직 파헤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계속해서 “전교조 관련이야 말로 캐도 캐도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법외노조화 관철을 위한 국정원기획ㆍ협력문건이 나오는 날에는 전교조의 재합법화에도 아주 좋은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아직도 국정원의 일상적인 시민활동가 불법사찰과 노조활동가 불법사찰, 주요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그 전모는커녕 작은 단서조차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원 7,8국을 해체해서 국내보안정보가 아닌 일반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수집된 민감정보 개인정보파일의 삭제와 폐기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를테면, 국가안보와 무관한 시민활동가나 노조전임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관련정보가 국정원기록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문화예술인이건 누구건 국가안보무관 민감정보나 동향정보, 대책정보가 국정원파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요컨대, 국정원의 영순위 적폐, 국가안보 무관 국민사찰 청산과 근절을 위해서도 아직 할일이 많다”면서 “특히 정보경찰과  국정원의 집중사찰대상이 돼왔을 시민사회계와 노동계, 진보교육감시대의 전교조와 교육계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지금의 어정쩡한 상황을 돌파하는 한 방편으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한다”면서 “시민사회계와 노동계, 교육계가 움직이면 1만 명도 금세 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1만 명도 넘는 시민이 국정원에 내놔라 내파일 을 외치면 단순한 정보공개 행정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된다”면서 “누구도 강력한 법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국정원사찰 근절을 자신의 일로 파악하고 국정원개혁에 힘을 보탤 광범위한 시민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계속해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종식시킬 호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 수집정보에 대해선 삭제와 폐기를 요구해서 관철시키자”고 역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 “어제(16일) 급한 대로 연락이 닿은 단체 및 개인이 모여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을 출범시켰다”면서 “박재동선생님과 제가 일단 상임공동대표를 먼저 맡고 우석대 김윤태교수가 집행위원장 직분을 맡아 기회 되는대로 조직을 정비하며 발 빠르게 민간인사찰폭로정국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계속해서 “어제 모임에선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민예총 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학단협 KT대책위 정의연대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제 단체와 정지영감독님, 이수호이사장님, 허인회선생등 개인이 참석해서 내놔라시민행동의 당위성과 시의적절성에 강하게 공감하며 내놔라시민행동의 개문발차를 결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취지에 공감해서 '내놔라 시민행동'에 1차 청구인단 참여의사를 밝힌 명망가들도 3,40분이 된다”면서 “1차 청구인단의 기자회견을 오는24일 오후2시에 하기로 결정하고 각단체의 전ㆍ현직대표와 간부, 활동가들과 각부문 유명 인사들을 모시기로 결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 같이 설명한 후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 1차 청구인단에는 유명인사들 뿐 아니라 일반활동가와 시민도 참여하실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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