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사실 아니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01:09]

法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사실 아니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0/19 [01:0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미국 CNN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곳에 갇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여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결집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CNN은 “박근혜 前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前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으며 MH그룹은 UN 인권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적 변호그룹인 MH그룹이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문건에는 “박 前 대통령이 허리통증 및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그리고 실제로 MH그룹은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MH그룹은 성명에서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국내언론은 일제이 이 보도를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그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18일 오후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반박문을 내놨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다.(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 소등)”고 반박했다.

    

또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즉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박했다.

 

교정본부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면서 “박 前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외부진료 의료기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이라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인 발가락과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 의무과의 '특이소견이 없다'는 검진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성모병원도 같은 진료결과를 내놨다는 점도 밝혔다.

    

그리고 구치소측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구치소 생활 편의와 관련, 수감 초기부터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TV와 사물함, 책상 등이 마련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수용 거실은 10.08㎡, 약 3평 규모로 여럿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즉 서울구치소 수감 일반 수용자 1인당 사용 면적이 약 2.58㎡, 0.8평인데 박 전 대통령 사용 면적은 일반 수용자의 4배 정도 크기로서 주로 주한미군 범죄자를 수용하던 공간인 점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이날 이 뉴스를 접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곳에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수용된 모든 수용자들이 다 그 같은 인권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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