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한다

공론화위 4차 최종투표 신고리5·6호기 '재개‘ 59.5%, 중단 40.5%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2:03]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한다

공론화위 4차 최종투표 신고리5·6호기 '재개‘ 59.5%, 중단 40.5%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10/20 [12:0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이 공론화위에 의해 저지되었다. 20일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신고리5·6호기의 건설공사는 재개된다.

 

▲ 김진형 공론회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 YTN 뉴스화면 캡쳐     © 편집부

 

지난 3개월간 진행되었던 공론화위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차이는 19% 포인트로 김 공론화 위원장은 “‘오차범위’를 벗어나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이 같은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건설재개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결과는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잘모르겠다'는 유보 의견까지 포함해 물은 1번 문항의 응답비율을 봐도 재개 59.5%·중단 39.4%·유보 3.3%로 '재개 의견'이 명확하게 많다.

    

이날 공론회위가 밝힌 그동안의 의견수렵 결과는 1차 조사 재개(36.6%)·중단(27.6%)·유보(35.8%), 3차 조사 재개(44.7%)·중단(30.7%)·유보(24.6%)로 나왔다. 2차 조사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으므로 4차조사까지 보면 재개 의견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이날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는데, 이는 4차 조사의 원자력발전 축소 53.2%, 현행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틍해 공론화위의 의견을 100% 수용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국민들도 이를 받아줄 것을 호소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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