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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나친 공권력 횡포, 헌법질서 파괴!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1/04 [13:52]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비현실적인 급여수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적폐 현상..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공생협이 공동주관한 제2차 기자회견이 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각 지역 및 경기도 성남, 충북 진천, 전북 김제시에서 상경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기자회견 1부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의미와 역사,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 등에 대하여 공생 기관장들의 발언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한 성토가 있었다. 

 

차별화된 급여수가와 시설의 규모 및 종사자 숫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지침을 사용하여 절대 평가 결과를 퇴출로 연결 시키려는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음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지나친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제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  

 

제2부에서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지역거점 밀착 요양이라는 공생 가정의 장점을 표현했다.

 

이어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수가 인상율에 강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11월 2일 있었던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공생의 급여수가 인상율이 5%로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에 항의하자 11~14% 올린 것처럼 위장하고 그 안에 조리원을 채용했을 때로 제한한다고 한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 했다. ​  

 

지난 11월 1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는 "보건복지부의 도에 지나친 적폐 현상의 정도를 보면 더 이상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대화 상대가 되지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문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생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줄 때 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동안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면서 "내가 죽어야만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가 장기요양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것 같다"고 단식을 이어갈것임을 분명히 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P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9년동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은 지대했다"면서 "행정부의 편의에 의해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잘못된 평가제도를 통해 소규모 시설을 퇴출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신뢰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정부 부처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  

 

충북 진천에서 공생가정을 운영하는 J원장 부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저수가 정책을 펼치며 공생 죽이기 정책으로 2014년부터 공생은 해마다 100여개씩 줄어들어 현재 2000여개가 등록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생 수가를 5.03%인상안을 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더이상 공생은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조남웅 부총재가 단식으로 공생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J원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 소규모 시설이 부족한 양적서비스보다 질적 서비스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3부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강세호 총재는 "단식투쟁은 민간장기요양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계속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날까지 죽음을 각오할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 주에도 조부총재의 단식투쟁과 매일 2시에 열리는 기자회견은 계속된다.  

 

특히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는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적폐를 규탄하면서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게 된다. ​

 

아울러 강 총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한하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어 온것을 방조한 역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이후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 과장을 대국민사기극의 주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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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4 [13:52]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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