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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반격...朴 "언론과 영화로 인격살인"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1/13 [07:40]

이상호 기자 등에 의해 고 김광석씨의 사망과 딸 서연양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고소당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던 부인 서해순씨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12일 저녁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월) 12시 이전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역시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청구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이상호 기자 3억, 김광복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것이며, 재판 과정을 통해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14일(화) 오전 10시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 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들 뿐 아니라 그동안 서 씨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천명했다. 박 변호사는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러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단 분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오전 7시경에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면서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였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다시 한번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이미지 캡처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13일 오전 6시 50분경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복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나, 이는 김수영과 서해순 사이의 합의의 상속자로서 상속 지분 일부를 인정한 것이고 그것 조차 대법원 가서 완전히 깨져 나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신나라 뮤직과 김수영 간의 음반 계약 체결에 대해 "김수영이 이 사건 음반계약에 의하여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 음반 계약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6나104343 판결 제10쪽) 단칼에 배척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별다른 다툼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김광석의 저작권에 대해 서해순과 그의 딸 김서연이 상속권자로서 가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로 인해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생전에 갖고, 사후에는 김서연이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한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 만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가 서해순이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 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은 아직도 기세 등등합니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 (순 이익이 1억 5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를 할때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 무계한 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변호인이 됐다고 나를 비난하는 수 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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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07:40]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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