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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병사, 대대장이 직접 구출한 것 맞다”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인터뷰] 국정감사 BEST 10 정의당 ‘김종대’
 
인언연 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17/11/22 [09:00]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국회의원들은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질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개별 의원이 주목했던 사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잊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기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이슈를 생산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2017국감의 성과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 네 번째 주자는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다. 국감에서 못 다한 이야기와 북한 미사일, 사드로 인한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의 입장, JSA를 통해 들어온 귀순 병사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중인 김종대 의원      © 인언연 특별취재팀

 

 

‘육.해.공’ 총장 황제 공관 폐지...원자력 잠수함은 액세서리 불과

 

-국정감사 기간 정의당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나.

“국감에서 한국형 삼축체계라 하는 우리 국방의 핵미사일 대책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격을 방어보다 우선시 하면서 방어대책은 대부분 포기하고 공격 위주의 전략으로 급격히 전환된 시점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한국 상황에서 검증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견제가 이뤄진 건 큰 성과라 본다.

 

사실 우리는 방어개념을 빼고 공격만 선호했을 때,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다.

 

또 원자력 잠수함 같이 전략자산이라 불리는 미국 자산에 대해 냉철하게 실상을 확인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미 전술핵이 돼있고 재배치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략형 무기다. 이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

 

보수야당의 전술핵 배치는 유령논쟁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핵무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번 기회에 수정됐다. 또 공관병 갑질에서 비롯된 수직적 위계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 서울 육해공군 면적이 광화문 광장에 두 배가 넘는다. 넓은 면적의 호화 공관은 황제 공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시설인데 국감이 끝난 지금 국방부가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넓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근무병, 공관병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충분히 전달했다. 올해 의무수송 헬기가 한동안 불투명했는데 본격 도입됐고 전방에서 외상을 입거나 큰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신속하게 후송돼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병사들의 월급도 내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옛날 병사들이 아니다. 새로운 병사들의 생명권, 자유권, 더 높은 수준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병역문화의 개선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여러 가지 가깝게는 장병의 의식주부터 한반도 전쟁불안을 관리하는 등 국방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2017년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는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의 첫 회 국감인 만큼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뤄지는 시험대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안보정당을 자처하고 안보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의 책임과 신뢰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비교적 무난했다.

 

인수위 없이 막 출범한 정권이 치른 국감 치고는 나름 균형을 잘 잡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신뢰를 보여줬다. 반면 아직까지도 북한 핵미사일대책이라는 공격, 방어, 보복으로 형성된 3축 개념이 아무런 실험과 검증 없이 지난 정부의 구호에 불과한 부실한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2022년경까지 57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빨라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효성이 있는지, 실험검증이 생략된 결과 막대한 돈이 육군, 지대지미사일로 편중됐다. 삼축 중 타격자산에 80%를 육군이 가져갔다. 지대지 미사일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을 찾아내지 못하고 타격하지도 못한다. 고정된 대규모 시설만 타격할 수 있는 자산에 불과한데도 3축 체계 핵심인 것처럼 호도됐다.

 

지대지 미사일로 평양 전역을 타격해도 탄도중량 1톤으로 계산할 때 약 6만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투하하는데 약 2백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매우 적은 위력밖에 발휘할 수 없다. 북한 수뇌부가 노출될 일이 없다. 지하 150m 전쟁시설을 지하화해서 털끝하나 건들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이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이유로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예산에 태반을 가져갔다. 실험과 검증이 생략된 가운데 군사개념이 성립된 폐해다.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것, 무기 중 제일 중요한 게 정찰위성이다. 5기를 확보해서 북한에 7천개에 달하는 표적을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대단히 무모하다. 고정된 표적은 의미 없고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해야한다. 실제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200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공할 수 있다. 이 역시도 지난 정부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우리의 제한된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수립해야하는데 대단히 부족했다.

 

야권 일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요격 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뭐하나 센 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온다. 개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현대 전쟁은 무기 하나로 이뤄지는 게 없다. 합동작전을 해야 하는데 여론 관심은 어떤 무기에 인기가 치솟냐이다. 사온다 한들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한테는 전시품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 2017년 4.15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체연료로켓으로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를 갖춘 8축 16륜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     © 자주시보

 

 

값이 싸고 작은 무기여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최우선인데 누구도 검증하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자력 잠수함은 수심 3백 이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3백 이하에 작전 할 곳이 없다. 서해는 50미터밖에 안 된다. 원자력 잠수함은 서해는 접근금지다. 차라리 무인 잠수정을 북한 주요 항구 기지에 매복시켜서 음파 탐지를 놓고 포착되면 디젤 잠수함이 가서 추적해서 타격할 수 있는 기존 자산을 갖고 활용이 가능하다. 수천km 밖에 나가서 전쟁하라는 것인데 좁은 전쟁터에 라이트급의 무기가 필요하다. 초대형 무기가 필요치 않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 시 남북한, 미국, 일본 전투기 2천대가 득실거린다. 아군전투기가 방해돼서 교통 병목현상, 관제가 안 된다. 무기의 양과 수준에 대해 굉장히 국민들에게 환심 사기 위한 잘못된,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없는 것 보단 낫지 않나 하는데 그건 국방부 정책이 아니다. 너무나 무분별하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 국방비가 6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돈으로 어림도 없다.

 

트럼프 방한 후에 이지스함, 제이스타 새로운 정찰기 등이 무기 쇼핑이 예약되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이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국방부 예산 범위에서 한다는 게 어리석다.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다는 명분 하나로 충분히 조사해야할 검토가 생략됐다는 건, 안보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과거 햇볕정책 때와 똑같이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한반도 위기설 잠재울 수 있는 골든타임”

“北 12월 가기 전, 핵이건 미사일이건 한 방 터트릴 준비 하고 있다”

 

-국감 때 김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목해야할 현안이 있나.

“국방부가 단순히 군사정책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치외교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다. 3불 정책이라 해서 중국에 사드 추가 도입 안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안한다. 한미일 3국 동맹을 맺지 않는다 했는데 실상, 한미일 군사연습이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정보 시스템이 완료됐다. 군사적 공조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 해서 동해로 진입할 때 작전 경계선이 바뀌면 대단히 혼란스럽다.

 

지난 9월 23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 NLL을 넘어서 북한지역으로 접근할 때 일본, 한국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단독으로 들어갔다. 다국적 항공자산이 협력할 때 긴박한 순간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작전에 방해가 된다 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 공중에서의 문제가 해상에도 일어난다고 봐야한다.

 

우리가 주변국과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 일본이 동해진출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자기네 작전 영역 상 동해가 중요한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나라 군사력과 연합작전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계선과 아슬아슬하게 5년간 줄타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상대편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얻지 못하면 북한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외교안보에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의견은 분명하다. 미일과 중국포위 방위구상에 들어가지 마라는 것 아니냐. 완전히 상반된 요구사항에 처해있는 한국의 외교안보는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와 비슷하다. 독일과 소련에 사이에서 결국 국가가 소멸했다. 우리가 주변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에 자기중심과 주변정세에 우리가 주도한다는 의지를 갖지 않고 주변정세를 놓쳐서 한쪽에 끌려 다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외교가 마비된다고 본다”

 

 

 

 

 

-김 의원은 국방정책에 혜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의당이 국감에 주력한 사안은 무엇인가.

“진보정당은 안보에 소홀하거나 유약한 평화주의자라는 세간의 비난이 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안보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하는 균형 있는 정당이다. 튼튼한 안보 바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적 현실주의로 일 년 넘게 검증을 받고 있다. ‘옛날 진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조치를 내실 있게 하는 것이다. 안보조치는 대응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상당히 잘못된 논리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핵동결을 맞바꾼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식이고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을 현 상태에서 멈추고 한미군사연습을 축소, 완화는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 약속을 어겼을 때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훈련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요지부동, 경직된 외교안보가 어디 있나. 북한과 협상은 불순한 것으로 매도 됐다는 게 뼈아픈 대목이다.

 

6월 경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언제 어느 때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미국 항의가 들어오니 없었던 일이 됐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변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 국가 위신만 추락했다. 문 정부가 100일간 헛발질 하다가 이제야 중국과의 돌파구가 열렸다.

 

출범하자마자 매우 불안한 주변 정세를 준비 없이 맞닥뜨린 문 정부가 정교한 계획, 높은 수준의 결의, 유능한 외교안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상해서 더 이상 주변국으로부터 모멸감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은 인권이니, 인도주의를 싫어한다. 체육회담, 이산가족상봉 필요 없다. 북한은 남한에 의존할 여지가 없다면서 햇볕정책을 싫어한다. 북한이 싫다는데 자꾸 얘기해봤자 먹히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도 싫어하고 우리 보수 야당도 싫어한다. 달라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의식 없이 과거 햇볕정책 때와 똑같이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한반도 상호 안보 관심사를 토의할 수 있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본질에 집중해 달라진 북한을 직시해야한다.

 

최근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고강도 제재가 추진됐다. 지난 주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외국인을 만났다. 짐작한대로 국제 제재가 북한 핵미사일을 멈추지 못한다. 12월이 가기 전에 핵이건 미사일이건 한 방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는 2~3월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6개월간 압박과 제재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외교 경제적 수단으로 북한을 고립시켜서 피를 말리겠다 했다. 군사적 옵션은 뒤로 제친 상태다. 내년 2~3월이면 6개월이 다된다. 시각이 다 가면 군사 옵션이 앞으로 오고 압박과 제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밀리는 2~3월에는 한미군사훈련이 있다. 12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굉장히 어려운 정세다. 내년에는 모처럼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대전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사드 제 용도는 부산과 김해다. 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

 

-북한의 잘 정리된 무기체계를 한국 국민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북한 발표에 의존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전에는 스커드, 무수단으로 보여지는 발사를 발표하는데 요즘은 식별이 안 된 발사체가 발사됐다면서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린다. 괜히 분석했다가 틀리면 망신당하니까, 분석하지 않는다.

 

핵 소형화, 경량화의 핵심은 증폭 우라늄 핵분열 탄이다. 중수소, 3중수소를 확보해 핵융합 반응을 시키면 중성자 우라늄에 뿌려지고 폭발 효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 1톤 우라늄탄이 실제 우라늄의 2%밖에 핵분열을 안했다. 그게 10만 명을 한 순간에 죽였다. 그 효율이 30~40%로 올라가면 작은 양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부터 증폭 핵분열, 우라늄 폭발 효율 효과를 높이는 데 거의 근접했다. 6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50키로 톤인데 히로시마 원폭의 4배 위력이다. 적어도 작은 양의 핵물질로 가공할만한 폭발력을 내는 기술에 근접했다고 본다.

 

문제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인데 적어도 6천키로 이상 나가려면 소형화된 탄두가 돼야하는데 불확실하다. 탑재했다 하더라도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고열이 발생해 그냥 터지면 유실된다. 재진입 기술이 불확실하고 북한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12월 또는 내년 초에 북한의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북태평양 상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장면이 미국, 주변국 레이더에 포착되면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실전배치로 진입하게 되니 미국도 북한 군사정책의 긴박성을 높일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EMP탄도 언급했다.

“능력을 별도로 평가해서 무기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와 미사일 요격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북한을 과소 평가한건 실수다. 대응책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사드의 성능을 짚어 달라.

“사드가 배치되고 나니 세간에 관심이 식었다. 사드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군산, 의정부, 동두천을 방어 못한다. 실제 용도는 부산과 김해다. 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얼마나 과장된 무기체계냐면 무기 하나에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보통 방어무기는 그 지역 내에 핵심 군사력을 보호해서 군사력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사드는 주한미군 핵심전력 방어하는 기능이 없다. 

 

단지 부산, 김해 항만을 방어하는데 북한이 거기를 쳐들어올 일은 없다. 전쟁이 시작 돼도 한참 뒤이거나 결정적인 작전이 아니라 부수적인 작전에 결국 목숨을 걸었다. 이게 마치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과장된 점을 반성해야한다. 그러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드가 배치된 이상 주변국과 부작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과 전략적 타협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드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중국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중국은 ‘우리는 미사일에는 관심은 없다. 사드의 레이더가 관심사’라고 했다. 그런데 방어적 효과도 미미한 것을 중요한 전략이라 배치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두 말 할 것 없이 레이더가 북방열도 배치와 연동돼서 거미줄처럼 중국을 포위한다. 인도, 베트남, 대만까지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대륙을 따라서 연안을 타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드는 결코 한반도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중국 포위용으로 믿고 있다.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는 야당이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 대화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시진핑이 10월 당 대회가 끝나면 한국이 명분 제공시 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다. 제가 워싱턴에 문정인 특보, 다른 분들과 동행하며 대화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다.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 얘기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쪽 전문가를 상대로 논쟁, 협상을 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클 그린같이 보수적인 사람과 얘기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하게 압박하는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 표현이 자유로운 정치인이 가서 미국 보수 인사들과 정면대결을 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과 한국입장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했다. 설득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감 갖고 활동해야 한다.

 

외교는 상상력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외교다. 담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은 3축 체제이고 잘한 점은 중국과의 외교, 국방개혁의 가속화, 지난 날 정치에 군이 개입하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회복하면서 비효율적인 국방 시스템을 혁신한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모든 것은 5년 뒤로 미루다 보니 적폐가 쌓이던 중 문정부가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수칙을 휴전선 교전 수칙으로 바꾼다고?

 

-JSA에서 넘어온 귀순병사와 관련 공식 블로그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큰일 낼 사람들이다’라고 게재했는데….

“유력 일간지, 인터넷 판 톱기사에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에 뱃속을 보듯이 묘사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소장에는 사람의 분변이 없는데 분변이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의료법 위반 행위다. 환자 상태를 이야기해야지 기생충 이야기가…. 이게 다 제약회사 구충제 팔리는데 최고 상품 아닌가. 약국에서 구충제가 팔리고 있다.

 

기자회견도 의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기무사들이 난입해서 의사 소견을 안 받고 송영무 장관이 수술 이튿날 생명에 지장 없다고 한 게 정보라인 보고를 받고 한 것이다. 의사 소견 없이. 아마 저 병사가 언젠가 신상이 공개될 때 국민들 누구나 ‘기생충 병사’로 기억할 것이다. 갑자기 JSA 수칙, UN 조사에서 관심이 병사의 몸으로 옮겨졌다. 자유와 행복, 인간의 존엄을 찾아서 내려오던 병사를 북한은 뒤에서 총질하고 남한은 몸을 구경하고, 우리가 인권에서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우리 사회 품격을 떨어뜨린다.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것 아닌가. 다시는 한 인간이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 사령 작전 지침, 공동경비구역을 설명하자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수칙을 휴전선 교전 수칙으로 바꾼다? 그러면 판문점 기능은 상실된다. 판문점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전쟁 중에도 회담을 한, 유일한 쉼표다. 그 후방은 연대병력이 유사시 판문점에 출동하는데 한 시간 걸린다. 반면 북한에서 교전이 벌어져 중화기를 발사하면 초토화 된다. 굉장히 노출돼 있다. 여기서 교전을 어떻게 함부로 하나. 일단 피하라는 게 유엔 작전 지침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후퇴하고 비상을 발령하고 연대에 증원을 요청해야한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군대같이 바꾸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군사 회담을 하겠나. 무분별하게 왜 총을 안 쐈나. 교전수칙 바꿔라하면 판문점을 포기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백기 들고 비무장 협상을 하던 곳이다. 우리 주권도 없다. 유엔사 권한인데 바꿔라 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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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2 [09:00]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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