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검찰에 이건희 차명계좌 수사요구

철저 수사로 박근혜 독대 후 삼성 '자진신고' 배경 의혹, 진상도 밝힐 것 요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15:37]

천정배, 검찰에 이건희 차명계좌 수사요구

철저 수사로 박근혜 독대 후 삼성 '자진신고' 배경 의혹, 진상도 밝힐 것 요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1/29 [15:3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10월 16일 한겨레는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4천억 싹 빼갔다”는 단독기사를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에 얽힌 차명계좌 비리문제를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발표가 끝난 뒤 4월22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약속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대 수조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이 회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변 이 회장은 당시 문제가 된 차명계좌 64개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됐고 957개 증권계좌에선 실명전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당시 조준웅 삼성특검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된 주식(4조1009억원)과 예금(2930억원) 등 총 4조5천억 원 규모의 1천여 개가 사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임을 밝혀내고도, 이를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특검 발표 후 이 회장은 이 계좌들을 실명전환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세금도 낼 것이라고 했으나 이 가운데 주식과 예금 약 4조4천억 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다.

    

실명전환할 경우 이 회장은 많게는 조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지만, 명의변경을 통해 온전히 차명 재산 전액을 찾아간 것이다.

 

▲ SBS 뉴스화면 갈무리    

 

그런데 SBS는 지난 27일 이 4조5천억 원 외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뉴스를 또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이 같은 차명계좌는 국세청 조사 결과 파악된 것으로서 당국은 추가로 파악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이란 조준웅 특별검사 발표 외에 최근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삼성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서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TF 관계자는 전했음을 SBS는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6선)은 29일 개인성명을 통해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후 삼성의 '자진신고' 배경 의혹, 진상을 밝혀라”고 말했다.

 

▲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신문고 자료사진

 

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에서 “2008년에 이어 삼성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 탈세 여부 등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전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면책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삼성 측이 한시적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신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40분간 독대(2015년 7월25일)한 이후”라고 강조했다.

    

즉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삼성 문제만 나오면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세워 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검찰은 삼성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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