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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휼륭한 검사 ‘박은정’ & 참 나쁜 판사 ‘이형주’
 
이명수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17:00]

제 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 홀딩스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해 다른 죄목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제공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1조 사기집단 IDS홀딩스 공범들을 모두 구속하라”

    

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이하 피해자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1시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점장 남모씨 등에 대해 구속을 촉구했다.

    

피해자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함께 1조 1천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공범 남00을 비롯한 지점장 1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자”라면서 “이형주 판사는 재판 중 직권 보석으로 이들을 풀어주어 김성훈의 거짓 변제를 주도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판사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항의하는 박은정 부장 검사도 무시한 채 증거인멸 과정에서 녹취한 것을 증거라며 무죄 판결을 강행하였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사기 당해 돈 없는 것 알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2심에선 잘해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기까지 하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연합회는 계속해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여 이 황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 적폐 청산 대상 제 1호 이형주 판사를 규탄한다”면서 “사태가 이러한데도 검찰은 아직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격앙된 심경을 거칠게 말했다.

    

이어 “2014년 김성훈이 유사수신으로 처벌 받을 때, 검찰은 김성훈과 함께 유사수신 행위를 주도한 지점장들을 기소도, 심지어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 이전 이들은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교묘하게 유사수신을 피해가고자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로스컷 기능’이 있으니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연합회는 “피해자들 중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어보지 아니한 자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심지어 ‘로스컷’ 노래와 율동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기 까지 하였다. 남00을 비롯한 15명의 지점장들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조원대의 이 악랄한 사기 행각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그것도 모자라 동부지법이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하게 된 데에 검찰도 반드시 그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의 직무유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거대한 사기집단의 공범들이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치루도록, 이 사기집단을 철저히 분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연합회는 이 같이 말한 후 “작금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박은정 검사님과 같은 훌륭한 검사님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위안을 얻는다”면서 “모든 사법부와 검찰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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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30 [17:00]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엉터리판사는 감옥으로 엉터리판사 17/11/30 [17:13] 수정 삭제
  엉터리판사 도둑들 무죄주는 엉터리판사를 유죄판결 합니다
외계인 판사, 공범 판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17/11/30 [17:31] 수정 삭제
  어떻게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빼잡수셨을까요? 지정장들 5%로 잡수신거요~ 엉터리방터리 판사 이형주.
무죄 선고한 판사가 유죄임 이사건은 새벽별 17/11/30 [18:03] 수정 삭제
  판결문 온거 보니,,, 완전 고소장에서 나온거 다 갖다 붙이고는 반전으로 그러나 죄가 없다??????이형주 판사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뇌물 토해내고 법복 벗어라 그들을 무죄선고ㅘㄴ 네가 유죄다 내가 볼깨
판사 에게게 공자 17/11/30 [18:05] 수정 삭제
  공범들이받아먹은 월5%수당은 어디서 주었나? 판사는 아는가? 것도 모르면서 무죄~~~ 판사는같은 공범인가??????
껍데기는가라 가든 17/11/30 [18:19] 수정 삭제
  사기꾼과 다름없음은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판사다 나도 사기나 치련다 껍데기는가라
공범인가? 칼의 노래 17/11/30 [18:54] 수정 삭제
  기가찰 노릇. 판사가 뇌물 받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공범이 아니고서야 이럴수는 없지 17/11/30 [21:18] 수정 삭제
  판사도 뇌물 받았나? 공범들을 무죄라니 기가차네 공범들 파악도 못하고 판결을 내린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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