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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지부진 새만금 사업, 물꼬 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인 새만금특별법 통과시켜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23:5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새만금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드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장 조정식 의원)에서 통과되었다.

 

▲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바라본 새만금 방조제     ©조종안

    

국토위는 3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 등 소관 법안 26건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다음달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도 국토위는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며 저지하려 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조직들이 난무해 있다"든지 "새 기관 설립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과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재선)은 "지금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미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오늘(30일)은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사업은 시작 당시 농지 확보를 위해서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산업용지로 바뀌어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을 위해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LH사업은 간척·산업용지 사업을 맡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새만금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말했다. 즉 "새만금사업에 집중할 특별공사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빠르고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따랐다"며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여러 관련 조직을 정비하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 재선)도 "소위서 관련 문제가 심도 있게 토론됐다"며 "또 국토위에서 여야 간 합의해 새만금설립공사 관련 예산도 처리돼 각 당 차원에서도 공사 설립을 합의한 거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의원 등 국토위 소속 위원은 "새만금사업은 25년 전부터 추진된 문제로 역대 정권에서 소외받으며 지지부진했다. 법을 통과시킨 뒤 국토부가 새만금개발공사 중복 문제에 대해 조직정비를 충분히 하는 쪽으로 하자" "새만금특별법은 소위서 합의된 내용이다. 소위 결과를 존중하자" 등으로 지원사격, 공조를 과시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재선) 의원이 "뭐가 그리 급하냐"며 "정권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갈 체제를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큰 소리를 냈다. 이에 결국 이들과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고성과 반말을 주고 받으며 감정싸움까지 가는 등 회의는 오전 내내 공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위는 오전 내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하고, 낮 12시30분쯤 정회했다.

 

이윽고 점심식사 후, 여야 의원 간 긴밀한 합의를 거쳐 재개한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20분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주도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근거와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특별법법안을 의결했다.

 

▲ 국토위 전체회의 장면     © 편집부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최대 3조원을 출자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새만금 매립사업을 새만금개발공사 주도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로 증액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통과하여 새만금 사업을 공공의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한편 국토위 소속인데다 전라북도의 지역구인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줄곧 새만금 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강조해온 때문에 이날 법안 통과를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했고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겼다. 그리고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투자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법사위 통과라는 또 하나의 산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정 의원은 그래서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5년간 사업을 집행할 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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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30 [23:58]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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