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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유포’ 신연희...檢 징역 1년 구형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2/04 [12:5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공선법 위반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선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강남구청장의 지위에서 쓴 글은 상당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점과 양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국민의소리 등 단톡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구청장은 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8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7년전 부터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휴식 중간에 카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언론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처음에는 참 많이 억울했다. 하지만 심리과정에서 재판장님의 진지하고 품격 높은 재판 진행에 억울한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이 편안했다. 감사합니다.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처하여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에 헌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망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공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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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2:54]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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