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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공무원 중원, 文 1호 공약이라 합의”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12/05 [22:5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예산안 밀실합의라는 지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세에 대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합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준화 기자

 

그는 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일부도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제 보전 예산이 담긴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즉 문 정부의 실질적 임기 첫해라고도 할 수 있는 2018년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에서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과 합의한 새해예산안을 두고 한국당이 극렬 반발하고 바른정당도 반발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밤 8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며 “타결 당일 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한 구두합의를 놓고서도, 무슨 밀실 야합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해준 것처럼 비난도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바판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우원식 대표가 정기국회 끝나면 곧바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각종 개혁입법 등을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말할 정도로 의지를 표명했던 사안”이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민주당이 약속한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정말 어렵게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든지, 세금으로 영리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유례도 없고 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놓은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 예년 수준에 비해서 1500명 정도,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최저임금 보전도 정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당장 20여일이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데, 만일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절벽현상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된다”는 현실적 부분도 짚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탓하면서 일자리를 잃는 우리 국민들을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가?”라며 “그래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과정을 설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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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22:5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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