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 규정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

인터넷언론인연대 | 기사입력 2017/12/08 [16:40]

“보험업 감독 규정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

인터넷언론인연대 | 입력 : 2017/12/08 [16:40]

40대 초반의 젊은 의원으로서 패기가 넘친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에서 그 부패의 고리를 망설이거나 머뭇거림 없이 직설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 닿고 닿은 의원이라면 엄두를 못낼 일이다. 시원시원한 외모만큼이나 그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만나 2017년 국정감사 소회와 이건희 차명 계좌, 현대차 세타2엔진 무상보증 약속, 지역구인 강북구 발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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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성과는 무엇인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서 지난 9년 동안 숨겨진 어이없는 진실을 밝혀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적용되게 만들었던 점, 그리고 그를 통해 금융실명제가 24년 동안 거꾸로 세워져 있던 것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희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세고 권력도 제일 강한, 최정점의 사람 역시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정의, 공정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는 점에서 제일 크다고 본다.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감을 통해서 세타2 엔진에 대한 무상보증, 무제한 무상보증을 약속받아낸 것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역시 그 문제다.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4조5000억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초로 이건희 회장은 늘 세금을 피해나가던 사람에서 세금이 부과돼 징수되는 걸로 전환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상속재산이냐, 2008년 삼성 특검, 조준웅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차명계좌들, 9조3000억원이라고 국세청이 밝힌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역시 진행해야 할 일이라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과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있다. 민주당 TF가 그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한 제도개선을 여러 가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더 나가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 자사주 맞교환, 즉 부당거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사주를 악용한 재벌 대기업들의 꼼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진행할 생각이다.”

 

-소속 정당과 상임위에서 국감에서 주목했던 사안은 무엇인지?

“일단 민생국감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미뤄져있었던 민생에 대한 어려움들을 파헤치고 정리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로는 적폐 청산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기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지난 1년의 핵심적인 역할과 과정은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잡아내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내가 있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금융실명법 제도의 왜곡된 적용, 그것이 적폐라고 본다. 적폐 중에 상적폐는 사건과 일부 정치세력이 아니라 관료적폐라고 본다. 관료들에 의해서 제도가 훼손되고 관료들에 의해서 사회적 규칙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과정이었다.”

 

-이번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방금 한 이야기와 같은데, 민주당은 민생국감,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 경제를 위한 국감, 먹고 사는 국감을 중심으로 했다, 그런 면에서 상당한 성과도 냈다, 이렇게 본다”

 

-소속 정당이나 상임위에 대한 성과나 자랑하고 싶은 사안은?

“우리 당의 정무위원들은 이상하게 아직도 야당이다.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진짜 열심히 파헤쳐서 공정위 닦아세우고, 금융위 닦아세우고, 하는 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관료 적폐 중 핵심이 뭐냐면 이른바 재무부 모피아들, 금융위원회, 기재부, 국세청, 이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아무런 외풍을 받지 않는다. 검찰,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다. 그런 면에서 집요한 여당의 관료주의에 대한 질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피아들에 관한 한 계속해서 강력한 야당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팀워크도 잘 맞는 정무위가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에 의해 이건희 차명계좌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건희 차명계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한다.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비자금을 끌어 모아서 무려 10조 규모의 비자금을 형성했다, 이에 따른 배임횡령죄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도 하고, 본인도 비자금 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와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한다. 그것 때문에 2007년 말에 삼성 특검이 통과돼 활동을 한다. 그것이 조준웅 특검이다. 삼성 특검의 활동 결과, 해가 바뀐 2008년 4월 17일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내용은 4조5000억 규모의 자금이 확인됐고 486명의 차명으로 1199개의 계좌가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발표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서 이제 관련된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건희 회장을 세금포탈죄로 기소한다. 배임횡령죄가 갔더라면 지금까지 못 나왔을 것이다. 아파서 누워계시는 상황인데,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배임횡령에 따른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만 납부토록 하는 조치로 끝났지. 근데 이때 삼성이 약속한 게 뭐냐면 ① 차명으로 돼 있었던 돈들은 이건희 실명으로 전환한다. ② 내지 않았던 세금은 모두 납부한다. ③ 남은 재산은 사회에 공헌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난 9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① 이건희 회장으로 실명 전환한 게 아니다. 그리고 모두 다 찾아가버리거나 해지해버렸다. 여기서 실명 전환과 해지·인출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명 전환은 금융실명법상 해지 및 전환을 하게 되면, 즉 자기 이름으로 전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전환할 때 1993년 이전에 개설한, 여기서 1993년은 YS가 실명제를 선포한 해다. 1993년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내고 플러스 차등 과세도 해야 한다. 1993년 이후 것들은 차등 과세만 한다. 여기서 차등 과세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약 38% 정도를 한다. 그러나 차등 과세는 고율의 징벌적 과세다. 90%를 과세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9%의 주민세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1000억을 묻어놓고 거기에 따른 30억을 한 해 이득을 봤다, 그러면 어찌 되냐면 그 30억은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이런 것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행토록 해야 할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건희가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세금도 다 내지 않았다. 왜냐면 그때 낸 세금이 1조 가량이다. 그러나 그 돈은 정상적으로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받아간 것이었지,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았다. 세 번째, 어떤 사회 환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삼성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데 쓰려고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저렇게 누워계시는 바람에 못하게 됐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돈이다. 이 돈에 대해서 조준웅 특검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을 해줬으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알아낸 것 중 하나가 1987년에 돌아가신 분이 1993년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20개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1993년 이후다. 아니 돌아가시고 6년 뒤에 상속받는 건 뭐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사실은 비자금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1조를 내고 나머지를 거둬갔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으로 가져간 것이다 회삿돈인데 자기 돈으로 인 마이 포켓 해버렸으니 대단히 잘못된 사회부정의가 용인됐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과오를 지적했고, 금융위가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희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국세청이 그걸 걷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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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했나?

“했죠. 금융위는 자기들의 해석을 분명하게 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은 차등과세 대상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국세청은 이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비밀이기는 하나 하고 있다, 12월 안에 착수한다라는 것까지 보고가 됐다”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 현대차 세타2엔진 폐차 때까지 무한보증 약속, 예보험공사 향응 접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를 제공하는 보험 감독 규정 지적 등을 통해 민생문제와 정부 비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특히 어떻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과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시점은 우리 보좌관이 이 사건에 5월에 주목했다. 5월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잖아, 언론인들이 캐치를 못하던 사안인데 5월에 이건희 한남동 자택 수리비와 관련된 추적60분 방송이 보도된다. 거기서 ‘이상하다’, 이 돈이 만일 자택 비용을 업자들은 삼성물산에 가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즉 무자료 거래를 했다. 당연히 세금증명서를 끊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자료로 했다. 이 업체들을 덮쳤는데 업체에서 이상한 게 나온 거다. 이상한 수표들이 나온다. 수표가 다 오래된 수표다. 일련번호가 또로록 또로록 붙어있는 수표들이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 ‘삼성물산에 가서 받았다’ 그래서 ‘그래? 삼성물산은 뭐하는 거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삼성물산이 회장의 개인용도를 대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대한항공 조 회장이 겪는 것과 같다. 이 역시 회사의 재산을 축낸 것이기 때문에 배임과 횡령이다. 아주 큰 사건이다. 요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건희 개인 재산이고 출처는 이건희 회장이 그냥 몰래 관리하던 차명계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 차명계좌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차명계좌인지 아니면 새로운 차명계좌인지 퀘스천 마크가 생겼고,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9년 전에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세금을 냈냐고 국세청에 물어봤고 이건희 차명계좌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서 ‘왜 안 냈냐? 금융실명제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위가 ‘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10월 16일에 첫 국감에서 거의 빠자자작 붙고 두 주 후인 10월 30일에 항복 문서 받았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

 

-현대차 세타2 엔진은?

“이것은 1년 정도 한 것이다. 그것은 좀 지양하자는 것이었다. 반짝 터뜨려서 사진 찍히고 영상에 잡히고 언론에 나가고 뒷수습은 안 하고 그런 건 하지 말자, 성과가 나든 안 나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가자, 그게 의원실 전체의 팀워크의 핵심이었다. 처음에는 현대차가 차별행위를 한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되게 잘해주고, 국내 소비자들은 함부로 대한다, 사양의 문제랄지, 품질보증의 문제랄지, 가격차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이것도 역시 저희 위원회 소속은 아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국토부고 국토부는 국토위가 하는 건데, 한 번 해보자, 하고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국감 때 시작을 했다.

 

그때는 가격차별, 사양차별, 품질차별, 그래서 ‘왜 보증을 달리 하냐’고 했는데 그때 현대차가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로 끝났으면 그냥 끝났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또라이 의원실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기자들, 경제부 쪽 기자들이 주로 담당해서 취재를 하니까 국감 때 ‘박용진 의원 저거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달라 붙는다’라고 이야기 하고, ‘박용진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되게 많은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진짜 바보된다’ 싶어서 그때 국감 때 일단 세타2엔진과 관련한 준비를 해서 ‘여러 문제가 많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근데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을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이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 공장은 깨끗하고 미국에 새로 지은 앨라배마 공장은 공장 환경이 더러워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새 공장이 먼지가 더 많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이나 리콜을 안 했다. 미국 쪽에서는 이미 2014년에 리콜을 시작했던 똑같은 차종을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지적하고 나서 계속 이 문제를 파니까 현대차가 리콜을 인정해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고,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파서 지난 5월에 현대차가 강제리콜을 처음으로 받는다.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리콜을 받는다. 국토부로부터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17만5000대를 강제리콜하고 22만5000대를 자발적 리콜을 하게 만들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 외에도 무상수리를 받아내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미국에서는 10년간 15만 킬로미터 무상보증인데 우리나라는 5년간 10만 킬로미터만 무상보증 이것을 지적해서 현대차가 그 다음날 국내도 미국과 똑같이 하겠다고 발표한다. 그것도 성과다. 그 뒤로 1년 동안 계속 현대차하고 안전 사양문제로 붙었다.

 

특히나 현대차가 당연히 리콜을, 부품 제작에 문제가 있으면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당연히 리콜해서 갈아줘야 한다. 그래야 안전해지니까, 근데 현대차가 자기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알았다고 하는 내부문서까지 폭로가 돼 있는 상태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타페 2000년 2001년식에 대해 들어가 있었던 보쉬의 엔진오일 펌프에 문제가 있다,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 조치를 한다. 리콜과 무상수리 차이가 뭐냐면 리콜은 의무가 발생한다. 차량 소비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와서 교체를 하시도록 돼 있는데 무상수리는 고장이 나서 찾아오는 차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그리고 리콜은 국토부에 다 보고를 해야 한다. 몇% 리콜 조치 완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상수리는 그런 것을 안 한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현대차는 리콜을 무상수리로 급을 낮춘 덕분에 수천억원을 이득을 봤다는 내용까지 자기 내부 보고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더 열이 받았던 것은 만일 그것을 리콜로 했더라면 안 났을 사고들이 엄청나게 났다. 특히 작년 8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사고가 난다. 일가족 감만동 산타페 사고라고 하면 인터넷에 뜨는데,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이상이 발생해서 차량이 급발진으로 사고가 나고 같이 타고 가던 부인, 딸, 그리고 딸이 데려온 손자 둘, 특히 작은 애는 태어난지 100일 밖에 안 되는, 5명이 즉사한다. 근데 이 사고가 자동차 부품의 문제인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과실치사로 기소 의견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급발진 등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이 엄청 많은데, 이들은 모두 자기 잘못으로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열이 받는 게 뭐냐면 현대차의 태도가 열받지. 그러나 두 번째다. 이건희가 세금 피해가고 꼼수를 부린 것도 열이 받지만 그것을 봐주기한 국세청과 금융위도 열이 받는 것이다. 지들이 해야 할 일 안 했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도록 만드는 게 대한민국 정부다. 근데 국토부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다.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국토부의 자동차과는 현대차 출장소고 국토부의 항공과는 대한항공 출장소다. 칼 출장소다. 관료들과 감독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을 국민들이 보낼 정도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국민들의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국민들은 이게 무슨 화학제품인지 어떻게 아나? KS 마크 받았고 품질 마크 받았으니까 정부가 용인하고 광고하도록 허락하고 자꾸 더 쓰면 쓸수록 우리 애한테 좋다고 하니까 더 썼지.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그 낡은 선박을 가져와서 개조해서 원래보다 더 많은 승객과 차량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과정에서 결탁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해피아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인가? 이 배를 출항하도록 해줬고 운영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걸 믿고 탔음에도 그렇게 된 것이다. 사고가 나면 해경이 가서 구해줄 줄 알았던 것이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다. 관료가 적폐 중에 상적폐라는 것이다. 자기 할 일 안하고 있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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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서 약속한 것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 이건희 비자금 처음 폭로한 사람인데 이번 국감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나?

“전화는 했다. 일면식도 없다. 이달 말에 만나기로 했다. 그 양반은 술을 전혀 못하는데 뭐든 한 잔은 한다고 한다. 그래서 큰~ 잔을 들고 가기로 했다. 전화만 하고 문자만 주고 받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분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받았고,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도 있고.”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해서 과세를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며 이후 예상되는 쟁점은?

“아까 말했듯 과세는 국세청이 하는데 국세청이 과세 정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데, 내 기대로는 수천억 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돈이 진짜 상속재산일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인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

 

-의원님이 올해 국감 중 보험업 감독 규정에 대해서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라며 강한 비판을 한 이유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소유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둔다. 근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7% 정도 갖고 있다. 근데 삼성생명 전체 자산은 200조쯤 된다. 우리 법에는 보험업건은 생산을 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냐면 자기 자본의 3% 이내다. 그러면 200조의 삼성생명이 3%면 6조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삼성생명의 한 주가 얼마냐면 270만~280만 원이다. 황제주다. 8.7%면 얼마냐면 근 26조에서 30조에 가까운 돈이다. 그럼 얼마를 팔아야 하나? 6조를 초과하는 나머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왜 갖고 있나? 보니, 보험업 감독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계산을 할 때 취득원가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시중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면 확 오버를 하는데 액면가액이다. 처음에 5만원 짜리다. 삼성생명이라고 하면… 270만 원 짜리를 5만 원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특혜가 어딨나? 그래서 물어봤다. 다른 업건 즉 은행, 저축은행, 증권 어떻게 계산하냐? 다 시가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 보험업 회사 중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시중가액으로 계산하면 오버하는데 취득가액으로 액면가액으로 계산해서 오버하지 않는 회사가 몇 개나 있냐? 두 개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다. 이게 삼성을 위한 특혜죠. 바꿔라, 왜? 감독규정이 어떻게 법 위에 설 수 있냐? 감독규정은 니네 금융위가 알아서 바꿔라, 했는데 못 바꾼다고 한다. 법에서 알아서 바꾸라고 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직 시행 여부는 안 돼 있고?

“계속 버틴다. 이것도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것이 사회문제도 되고 자살까지 유발한다고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부가 규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박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문제점과 발의한 법안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나?

“나는 책 한 권 봤다. 그리고 담당자들하고 토론하는 정도, 나도 잘 모른다. 하도 궁금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다운받아봤다. 거래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때 샀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대박 나는 건데 6개만 살 걸, 그때 100만 원 밖에 안 했다. 비트코인은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이 맞다. 내가 낸 법안은 가상통화다. 화폐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상통화다. 이것은 종이지폐라든지 코인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으로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가상통화인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총리가 지적한 우리 사회 병리 현상, 너무 심각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 이로 인한 사기,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자살, 직업까지 내던져가면서 가족까지 내던져가면서 여기 열풍에 몸을 던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사업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미래예측이 필요하다. 앞 부분은 규제해야 하고 뒷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육성해야 한다. 앞 부분은 보호하고 뒷 부분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원육성과 단속규제와 보호가 조금은 결을 다르게 가야 한다. 내가 낸 법안이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거래소들이 거래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 손실을 봐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것과 어떤 규정을 지키도록 정의돼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사기죄가 있으면 이것을 방문판매법으로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밖에 안 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인가제를 시행해서 보다 안정적인,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부분과 이게 산업적으로는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미 노르웨이인가 핀란드인가 헝가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는 흔해 말해서 10유로 미만은 결제를 안 한다. 동전이 없다. 그래서 다 카드로만 한다. 근데 실제로 보자. 내가 카드를 들고 간다. 밥을 먹고 카드를 긁는다. 이 사람은 나한테 실물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금전적 제공을 하는 게 몇 단계의 서로 신뢰와 약속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 카드를 긁으면 이 카드가 카드리더기를 설치한 회사에 가서 K넷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결제가 되고 이 결제에서 일정한 수수수료를 떼고 다시 은행에 통보를 하고 은행에서 내 계좌에서 일정한 돈을 빼서 식당 주인에게 주고, 이런 몇 가지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돈이 움직이나? 안 움직인다. 그런 약속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도 전자적으로만. 그래서 이 분은 한 달 정도 뒤에 박용진에게 팔았던 7000원짜리 된장찌개에 대한 값이 6700원 정도로 들어온 것을 숫자적으로만 확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분은 6700원을 어떻게 쓰나? 파 한 단을 사고 쌀을 사고 6700원을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 7000원이라는 돈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것이다. 이게 현재의 금융거래 상황이다. 우리는 이것을 언젠가 ‘야, 모두다 올스톱,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전환해!’라고 와~하고 현금이 되겠지만 현금의 실제 유통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다 어딘가에 은행에다 저장해놓거나 이렇게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전자적 거래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상통화가 화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딨나? 그래서 엉뚱하게 이게 화폐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이건 단속대상이라는 얘기만 하면서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혁신, 발전,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법무부 불러다가 단속대상이라고 꼰지르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

 

완전히 관료들의 꽉 막힌 태도 때문에 지금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까지 시작하는데 일본은 이미 인가제 하고 뉴욕주도 인가제 하고 있고, 등록해서 하라고 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시카고에서는 비트코인 뿐 아니라 등록된 가상화폐는 다 해준다. 뉴욕주는 기준을 세 개 만들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또 하나는 뭐더라 암튼 세 개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송이 걸린다. 아니 어느 기준으로 어떤 가상통화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소송이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인터넷언론인연대

 

 

-가상통화를 갖고 뭘 사고 팔고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지금 그걸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결제를 하는 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도 생겼다. 실제적인 것보다는 홍보용이 많고 실제 유통, 최초의 비트코인으로 최초에 구매한 사람은 그 당시 6000 비트코인인가를 제공하고 피자 한 판 이탈리아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은 사람이 최초다. 그 사람 대박 났다. 그때 피자 한 판에 6000 비트코인이면 얼마냐? 하나에 1000만원이니까 얼마야? 6억, 60억 그렇잖아? 아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분은 아무도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을 때 혼자 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사람이다. 그래서 초기에 대박난 사람 엄청 많다. 근데 그러니까 또 뛰어들지.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육성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해라.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카드수수료 인하 여론전에 나선 카드사를 향해 무차별 여론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 의원께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마케팅 비용 자료에 따르면 BC카드 제외한 7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올해 상반기만 2조7083억 원으로 카드 수익의 8조7976억 원의 38%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아무도 보도하지 않던 자료인데, 근데 그대로다. 카드사가 자기 이익의 대부분을 홍보용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7000원짜리 찌개를 팔았는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떼고 소상공인 이익이 줄어든다.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서비스해서 재화를 제공하는 역할은 그분들인데 단순히 카드결제시스템을 했다는 것만으로 근데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나? ‘아니 이렇게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에서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많다. 근데 저희 정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이익을 쉐어해야하는 것이고 서로가 만일 카드 결제를 안 한다, 지금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카드를 안 받겠다, 그래 버리면 카드 업체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를 낸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 스펙트럼이 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원래 출발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인가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삼성이 대표적 재벌인데, 다른 정무적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삼성 그러면 삼성 공화국이다. 아무 의원도 건드리지 못했다. 왜 박 의원은 삼성을 때리는가? 정치적 스펙트럼이 진보당 출신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사건사고가 있다. 선거법 위반, 열린우리당 해체 발언, 음주운전 100만원 짜리, 개헌 저지 등이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디인가?

“진보죠. 지금도 그렇다.”

 

-민주당이 진보인가?

“민주당이 진보만 있지 않고, 민주당이 보수만 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의 의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민당도 슈뢰더가 중도로 가니까 오스카 라퐁텐은 당 대표인데도 당을 탈당해서 지금의 좌파당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사민당이든 영국의 노동당이든 영국의 노동당도 코빈 당 대표 체제에서 당내 갈등이 상당하다. 절대 어느 정당도 하나의 목소리만 있지는 않다. 그건 종교다. 심지어 종교도 여러 목소리와 해석이 존재한다.”

 

-지역구 현안은?

“오래된 베드타운, 낡은, 삼양동. 옛 어른들은 삼양동 그러면 아는데, 그 지역이라서 그야말로 집만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혜택, 공간, 복지적인 측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지 못한 곳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강북구를 떠난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찾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고 이런 동네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쭉 프로젝트를 갖고 가고 있다.”

 

-방문할 만한 명소를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일단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이주해오는 사람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

 

-지역구 질문 하나 더, 경전철이 그쪽으로 개통됐지? 그게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 같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 구상하는 것 있나?

“그 부분은 역세권 개발 문제하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북한산국립공원에 우이역이 종점이다. 거기하고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다.”

 

-베드타운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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