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통과 안 되면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인터넷언론인연대 | 기사입력 2017/12/10 [14:27]

‘전안법’ 통과 안 되면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인터넷언론인연대 | 입력 : 2017/12/10 [14:2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지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2017년 12월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연내 통과 호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생존권을 위해 국회가 조속하게 전안법 개정안 처리해야”

 

전안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호소를 하고 법제사법위원과 국회의원들에게 "하루아침 범법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안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법제사법위원님들. 이번 연도에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우리는 모두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일 국회에서 혼란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번에 전안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전국 소상공인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의원들에게 전안법 연내 통과를 호소하며 호소문을 읽어 내려가던 박중현 회장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앞선 12월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선 '조속한 전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관련 9개 단체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구매대행 분야 대표 안영신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소장, 핸드메이드 분야 대표 허사랑 작가,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 순으로 진행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절박한 심경과 피 끓는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알아서 소상공인을 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의 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국회가 조속하게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안법은 2017년 초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어제 2017년 12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면서 “이제는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 생존의 염원”이라면서 “만일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생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안법 개정은 특정 계층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개정 법안"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구매대행 분야 대표로 나선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네이버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대표)은 "전체적으로 전안법 개정 많은 부분이 만족스럽고 동의를 하고 있지만, 구매대행 분야 사업자들에게는 부족함이 많다”면서 “특히 해외직구 분야에 대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대행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 KC인증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시에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관철시켜 달라"고 말했다.

 

전국 핸드메이드 작가 모임 대표이자 생활한복 디자이너 허사랑 작가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주로 1인 창업 청년, 그리고 여성작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이 막혀버렸으며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플리마켓 행사에서는 신고 등이 속출했다. 상당 작가들이 버틸 수 없어서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그만두었고 꿈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위해 여러 기관과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며 깨닫게 된 것은 전안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올해를 너무 힘들게 보냈다.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안법을 올해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노력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소상공인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연내 개정 안 되면 당장이라도 범법자로 전락”  

 

박중현 전안법 대책 위원장은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한 끝에 마련한 개정안”이라면서 “그리고 시행 자체가 소상공인들과 시장상인들과 작가들에게 재앙이 되어 엄청난 전안법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2017년 초에 유예된 전안법이 깨어나는 12월 31일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에 소비자가 선택할 전안법 대상 제품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느 법과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고 제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특히 2017년 초 국회가 유예해 준 전안법 내용은 연내개정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의 유예이기에 실제 내용상으로는 현재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의 집행기관이 단속에 돌입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계속해서 “그러한 유예마저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만장일치로 악법을 통과시켰다가 그 악법 개정을 위하여 스스로가 유예를 하고 그 악법이 좀비처럼 살아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도록 개정안은 또다시 묻혀버리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이 같이 우려한 후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도 없다”면서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안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핸드메이드 청년 작가들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에 전달한 문자를 통해 ‘전안법으로 많은 디자이너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창작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국회에 전안법 개정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꼭 가져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이완영-이언주 의원 "전안법 통과에 매진하겠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통과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상임위가 전안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는 무관한데도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의원실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전안법에 대해 잘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보니 내 같아도 화가 나고 슬프다"라며 같은 당 의원인 이철우 의원실 비서에게 연락해 의원실로 초청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 상황을 경청하게 했다.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안영신 구매대행 분야 글로벌셀럽창업연구소 소장과 조우한 자리에서 '전안법 통과를 위해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실)은 12월 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과의 통화에서 “법사위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실은 “아직 전안법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꼼꼼하게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하루아침 범법자 위기에 내몰린 청년 창업가들이 12월 5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실을 방문해 전안법 통과를 위해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죄송하지만, 사실 전안법에 관해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 저 같아도 억울하고 슬프다. 앞으로 상임위는 다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안법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전안법’ 무엇이 문제이기에 소상공인들 절박한 호소 이어지나?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하며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을 비롯하여 제조업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산자위는 2017년 2월 16일 공청회를 통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을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을 2017년도 10대 과제에 포함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발의가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8일 오후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다음은 핸드메이드 청년 작가들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에 전달한 문자 (전문)

 

 

저희는 핸드메이드로 의류 및 액세서리를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작가입니다.

 

전안법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창작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저희 작가들은 인증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고 사업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으로 KC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근근이 공방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월세와 재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안법 개정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핸드메이드 청년 작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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