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첫발 내 딛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16:29]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첫발 내 딛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2/15 [16:29]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5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진데 기념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한 출범식 축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국정과제 선정 과정이 국민들의 놀라운 참여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도 국민의 많은 참여와 소통 속에 이뤄져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이낙연 총리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서,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하고, 정책 현안의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부처는 ‘집행’ 관리, 정책기획위원회는 ‘내용’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과제 추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해구 위원장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이제는 그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 및 토론회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2부 출범식에 이은 3부 토론회에선 ‘재인정부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3부 토론회는 정책기획비서관의 사회로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 ‘포용적 혁신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은 김유찬 위원이 맡은 가운데 첫 번째 주제 토론에는 김용기 위원이 발표하고 김은경 위원 주상영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재훈 위원이 토론에는 김재훈 위원 박찬희 위원 정준호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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