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탄기국 불법모금 처벌 반대 이유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07 [15:14]

진보단체, 탄기국 불법모금 처벌 반대 이유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07 [15:14]

불법후원금 문제를 놓고 진보적인 색채의 시민단체가 후원금 모금을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정마을회, 밀양송전탑대책위도 괴롭혔던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탄핵 반대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임두만

 

 

탄기국, 비회원 4만명 불법후원금 25억 모금

 

탄핵국면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간부들이 25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2만명의 계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일보>는 돈을 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태극기 집회에 3만원 냈다고… 개인정보까지 들춰보나"라는 문제 제기였다.

 

<조선일보>는 이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은 경찰이 확보한 명단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한 시민은 ‘촛불 집회에 돈을 낸 사람들은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불이익 받을지 걱정 안 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5일 성명서를 통해 “그들이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탄기국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 위반 사실을 말한 후 “전국의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연대기구로서 이 단체의 모금목적인 박근혜 석방요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금 활동을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석방 모금 활동’ 을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모금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모금 활동 자체가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할 만큼의 위험한 행위로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후원을 요청할 당시의 모금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 한, 모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계속해서 “경찰이 박근혜 석방 운동을 벌인 단체에게 적용하려는 기부금품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처벌받은 곳이 있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였던 제주 강정마을회와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운동을 벌였던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두 단체 모두 관공서에 모금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경우는 기부금품법에서 허용한 ‘공익적 활동’이 아닌 정치 활동이라는 이유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의 경우는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남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그 후 이들 단체는 모두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2016년에는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가 신청한 모금등록을 경상북도가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도 ‘박근혜 석방’ 요구 활동이 정치적 활동이어서 서울시로부터 모금등록을 거절당했다고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연대회의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모금 활동은 허용하고 어떤 경우는 금지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모금 활동 등록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일도 중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에 간섭하고 모금 활동 등록 강요 규정을 폐지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 건은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만원 가량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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