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재협상 안 해...강경화 장관 담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5:05]

정부, 위안부 재협상 안 해...강경화 장관 담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1/09 [15:0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박근혜-아베 사이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 상태에서 봉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합의로 받은 일본돈 10억 엔은 당장 돌려주지는 않으나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돈으로 충당하고, 반환절차 등 차후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 외교부 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9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강경화 외교부장관 담화로 알렸다.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 강경화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면서도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부의 곤혹스러운 점이 담긴 내용이다.

    

강 장관은 이날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는 점과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은 합의를 깨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합의파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이번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와 맺은 협약을 파기도 존중도 않고 이대로 봉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대로의 봉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부합하지 않음도 인정했다.

    

때문에 강 장관은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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