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교육부 졸속 대책에 학생들 폭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2:23]

서남대 폐교, 교육부 졸속 대책에 학생들 폭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11 [12:23]

서남대학교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대 의대에는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에 반대하며 ‘서남대 특별편입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또 이들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학생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특별편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불만은 서남대 특별편입학이 시행되고 있는 전북, 충청 지역 소재 32개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터져 나온다. 기존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교육부에서  편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 12월 26일 국회앞 기자회견 

 

 

전북대 의대생들 불만 이유 살펴보니...

 

전북대 의대 재학생들은 10일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들은 ▲시설의 미비와 양질의 교육제공의 저하 ▲학습과정의 상이함과 성적 처리 ▲서남의대 특별편입 사태 진행 중 발생한 부조리함 ▲교육부의 늦장 행정 및 책임 결여를 각각 지적했다.

 

먼저 ‘시설의 미비와 양질의 교육제공의 저하’와 관련해 “현재 의과대학 의학과 강의실은 최대 135석이 수용 가능하나 실제로는 115명이 자리에 착석하여도 매우 협소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학생들은 입학 당시 학생들이 합당하게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제반과 제공 요건들, 그리고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명시 받은 이후 입학”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학교 측은 기존의 것들을 해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특별편입생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제공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 양측에 피해만 주는 해결책뿐이라면 재학생들은 계속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습과정의 상이함과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전북대와 서남대가 커리큘럼이 유사하다고 나와 있지만,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각각 차이가 있다”면서 “또한 동일하지 않은 과목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학교 측은 이를 단순히 ‘이수했음’ 처리 하고, 심지어 해당 학년에 이수해야 할 과목을 특별편입생들이 이수하지 않음에도 학년 진급을 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또한 수련의, 전공의 지원시 필수적인 정보이자, 채용기준에 반영이 되는 내신 산출시에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서남의대 특별편입 사태 진행 중 발생한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과 논의 없이 일을 계획 하고, 답변을 회피하며 졸속 행정을 일삼은 총장님 및 전북대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과대학 보직교수님들의 행동과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늦장 행정 및 책임 결여’와 관련해서는 “폐교령 선언 이후 나 몰라라 하고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교육부 역시 부조리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장학금 증가, 교육부 지원금 증액 등 금전적인 해결책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수호의 의지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들 불만에 정치권과 대학 측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

 

학생들의 이 같은 반발에 정치권은 물론 서남대 재학생들을 받아 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전북지역 대학교 측도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등을 의장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남대학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가 예정된 2월 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강의실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는 10일 “서남대 특별편입학과 관련, 기존 재학생과 편입생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부처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폐교를 염두에둔 논의에 대해 서남대 구성원들의 원성은 커져가고 있다.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회장은 “정치권에서는 폐교후의 의대정원만을 논하고 있다”면서 “폐교 전에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아직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35조 2항 폐교대학의 재산귀속에 관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 등록금 횡령한 금액을 탕감해주고, 재산 대물림을 묵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협회장은 계속해서 "충분히 정상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홍하 비리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구성원과 학생들의 피해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대책인 사학진흥재단 법률개정안은 교문위에서 폐기된 상태”라면서 “교육부의 100% 학습권 보장을 해주겠다는 허울뿐인 편입학 대책에 의해 결국 폐교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생들간의 갈등에 의한 혼란의 상태이고, 애꿏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2018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남대학교는 오는 2월 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 등 총 1893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전북대 편입학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 의대생은 1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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