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폐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돼야!

[강세호 박사의 장기요양 톡톡 진단➀] 요양보호사 이용하는 세력은?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 기사입력 2018/01/13 [10:13]

복지부 적폐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돼야!

[강세호 박사의 장기요양 톡톡 진단➀] 요양보호사 이용하는 세력은?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 입력 : 2018/01/13 [10:13]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봉사기관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좌파 청와대 세력과 민주노총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은가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 때문에’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무용론과 더불어 불평등 구성과 만장일치 조작의 주범인 장기요양위원회는 반드시 해체 된 후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장기요양 법정단체 들 그들의 어용노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왜 국민이 민주노총의 나라에 살아야 하는가?

-민주노총의 나라와 우리 국민의 나라가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

-실상 요양보호사만을 위한다는 민주노총에 속한 진성 요양보호사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해 1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추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문제가 있는 대통령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기요양인 여러분! 시니어전문 테마 VR 영상 뉴스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일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 현장과 한전의 적폐근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지난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10년째 아주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나쁜 일부터 들으시겠다구요?

 

네, 나쁜 일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지요. 그 다음 좋은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쁜 일이란?...민주노총과 청와대에 굴복하여 야합한 보건복지부

 

지난 해 전체를 걸쳐 장기요양인들은 헌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건비 비율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 하에서 민간기관의 종사자 급여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야 고시해야 합니까? 그들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기관장들이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99%가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도 100%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인하여 많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급여가 적다가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급여제공 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급여유형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재가 기관 중 방문요양의 2017년도 인건비 적정비율을 84.3%로 지정하여 한 해 동안 장기요양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84.3% 가 근거없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 이지요. 행정소송이 제기 되고 궐기대회가 연일 열렸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인상되어 장기요양기관들이 대거 일어나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자 급여수가를 인상하면서 또 다시 방문요양의 인건비 적정비율을 86.4% 인상하는 강도 짓을 단행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급여수가 고시 개정안에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항목’에 사회복지사 가산 급여를 추가함으로써 방문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규탄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28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급여수가 개정안의 또 하나의 변수는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폐기하지 않았지만 그간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보고 임금과 처우개선비를 통합하겠다, 즉, 청구과정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사항 보고과정을 생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과정에는 지금 생태를 쓰고 있는 민주노총의 대표가 엄연히 참여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여 요양보호사 단체들이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을 대상으로 항의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결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신들의 대표가 참석한 11월 28일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며 요양보호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사라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받게 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 청와대 청원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궐기대회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자신들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자시들의 주장에 청와대가 나서서 반드시 도와 줄 것이라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청구과정 생략안건’ 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다만, 처우개선비가 삭제된 것은 아니니 기관은 일부라도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인건비 적정비율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가 싶더니 2018년 1월12일 공표된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 고시에서는 새로운 꼼수를 복지부가 등장시켰습니다.

 

’방문요양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 적정비율에 포함되는 직접인력의 항목에서 사회복지사를 삭제하면서 요양보호사만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확인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결정 역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급여가 상승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의 야합입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들이 하루 밤 사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들과 일부 노인요양시설 기관 단체 및 기관장들은 모두 장기요양지정서를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버피아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 일이 아니고 청와대의 압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1월12일 신문기사에도 청와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제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의 민주노총 야합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양보호사를 비호하는 장기요양 현실에 대해 만족하고 조용히 계시겠습니까? 비록 일부이지만 장기요양법정단체장 여러분, 이래도 보건복지부의 허수하비 노릇하며 어용단체로 남아 있으시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 ...장기요양위원회의 무용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장기요양정책 또는 개선이 필요한 장기요양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궐기대회가 일어나고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면, 또는 행정소송에 걸리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장기요양위원회애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것이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 최종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청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되어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번복하여 최종 결정하는 곳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가 줄기차게 장기요양기관 단체장들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 요구에 한 결같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행정소송에서의 보건복지부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신처럼 떠받들던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이라 바꿀 쑤 없다‘는 신념을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공표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노총에 굴복하여 번복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100% 묵살하고 단지 청와대의 압력과 민주노총의 꾐에 빠져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장기요양인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행정소송에서 별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집행해야 하면 잘못된 곳이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천우의 신조이지요. 즉,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이라는 이야기 이지요. 모든 소송에서 이 결정이 인용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성과 공산단식의 만장일치 조작사건 등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와 재구성을 입법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일을 계기로 우리에게 ’장기요양위원회의 무용론과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명분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용단체로 전락한 일부 장기요양기관 법정단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법정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법정단체의 가장 큰 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일 것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법정단체의 경우 회원권익보호에는 별로 안중에 없고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들러리 및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요양인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활동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의 앞잡이 어용단체의 노름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단체의 문을 닫을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지금까지 어용작태를 대외에 공개하면 강력한 회원탈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정단체를 비롯한 모든 재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청와대와 민주노총,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야합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도록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이런 말이 나도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허상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선거를 지원하는 그들의 후보인 것은 맡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선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취임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에 자신을 도와준 지원세력을 비호하는 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세력이란 바로 속칭 극도 좌파로 불리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세월호 가족 등 촛불 혁명 지원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모두 그들 지원세력의 인사로 도배했습니다. 정작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만들어 내는 모든 정책들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 극도의 포퓰리즘으로 가득찬 정치를 자랑스럽게 펼치고 다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16.4% 대폭 올리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만원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술 더떠서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과로사를 없애겠다’ 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까? 소상공인 미 ㅊ중소기업들은 불필요한 직원이라고 간주하는 종사자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들은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여 종사자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은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 사란만 남고 젊은 주유요원들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주차장도 무인주차장으로 바뀌어 관리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아파트경비원, 편의점 등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터전이 줄어들어 실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있다면 여성도 있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공존하지요. 여당과 야당이 있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과가 못생긴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국민의 살아가는 민생 현장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은 개헌안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삭제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통제 경제’를 하겠다는 말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취지가 어떤 말일까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잘못되 결정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라는 말의 반대인 사회주의 국가, 시장경제의 반대인 국가통제 경제, 자유 대신 독재의 나라로 바뀌어야 하나요?

 

국가가 할 일은 이들 전체의 극과 극이 대립된 사회현장을 조화 속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살리겠다고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이 도산하면 그 책임을 국가가 지나요? 좌파세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왔다고 모든 정책이 좌파정책으로 흘러가도 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부자들의 자산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도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우리 장기요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격에 맞지도 않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정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허울 좋은 ‘치매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놔두고 좌파가 주장하는 말을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긴급히 말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등 좌파세력에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갚기 위함 이라고 빈정되는 소리들은 청와대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에서 진행하는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활동들은 다시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결론적으로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된 장기요양현장에서 다른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유독 요양보호사의 처우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노총의 억지 주장을 청와대가 받아드려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하게 만드는 일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요? 직원의 수를 줄일 수 조차 없는 장기요양기관에게 처유개선이 상당 수준 되어있는 요양보호사만을 위해 더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극과 극의 대립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민주노총, 참여연대 세력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 지면 안됩니다. ‘사랑교회 사랑없고 믿음교회에 믿음 없고, 봉사하다가 봉사된다’는 풍문처럼 ‘나라다운 나라’에 ‘나라다운 나라 없다’는 말이 나돌지 안았으면 합니다.

 

이글을 쓰는 본인은 지난 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돕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지원 활동을 했던 직능단체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 져 공권력의 횡포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선거를 도운 보답으로 청와대 영부인이 초대하여 청와대를 방문하고 차한잔하고 영부인과 함께 사진을 그룹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보처럼 액자에 걸어 두고 보는 착한 소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소시민의 말들에 까지도 경청하시는 좋은 대통령, 주변 지원 세력의 사심에 거리를 두는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기요양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변명과 토다는 것’이 없이 한번 진솔하게 들어보시고 판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복지’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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