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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불허 '관심법'
 
홍승환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11:33]

사증면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제주도와 어울리지 않는 행태를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제주공항 내부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며칠 전 본 기자가 인도 취재를 다녀오면서, 현지 여행사 대표로부터 네팔 젊은이 4명이 제주도 여행을 갈 예정이니 시간이 허락되면 그들과 3박 4일 동안 동행 숙식을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주도에서 외국인들의 관광 스타일을 취재할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기꺼이 승낙을 했다. 참고로 네팔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심사과정에서 충격을 받았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70,80년대 권위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의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YS 문민정부 이후 경찰, 검찰의 권위주의가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행정 공무원들의 친절은 매우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출입국 심사 직원은 네팔 젊은이 4명의 여권을 받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으로 따로 데려 갔다. 얼마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최춘식 팀장이 본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들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왜 같이 동행을 했느냐고 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다.

 

최팀장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관광이라서 같이 오면 안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외국인들이 주로 제주도를 관광하러오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러 오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제주도 무비자에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본 기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

 

그러자 최팀장은 집중 인터뷰를 하고 입국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약 3시간이 흘러서 최팀장이 다시 전화를 했다. 결론은 입국 불허였다. 4명의 젊은이들이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본 기자가 3박 4일동안 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체류를 하고 귀국하는 날 배웅을 한다고 해도 최팀장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다.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가 말하는 육감에 의한 입국 불허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했다.

 

본 기자가 어떤 근거로 그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했느냐고 하자 그냥 네팔이라는 국가 자체가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팀장에게 같은 조건에서 중국이면 입국을 허가해줬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네팔이라서 안 된 게 아니냐고 하자 맞다고 인정을 했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옳다고 할 수가 없다. 네팔의 젊은이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약 26일간 구류를 살아야 한다. 네팔은 법이 워낙 엄해서 다른 나라에서 출입국이 거부당하면 국가 이미지 손상 죄로 26일정도 구류를 살린다.

 

본 기자는 문득 과거 악법중 하나인 예비검속이 떠올랐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안 악법이다. 본인의 육감에 의해서 특정국가 사람들은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현대문명사회 특히 민주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위험한 행위이다.

 

심지어 사법부도 미국의 배심원제를 본 따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판사의 단독 판결로 인한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사법부도 이러한데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최 팀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과거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이 쓴 책의 제목이 떠올랐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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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3 [11:33]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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