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을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17일(수) 오전 10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운영위원단과 지회 회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에 마련된 장기요양 아고라에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처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민주노총과 요양보호사 단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맞춘 장기요양 급여 지급 기준이 담긴 고시에 포함되었던 ‘방문요양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접인건비 비율에 사회복지사 가산 항목’을 포함시켰다가 막상 고시 공표 시 삭제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는 직접인력이 명시되지 않아 고시를 바꿀 수 없다’면서 ‘3개월 정도 지난 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마치고 다시 방문요양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접서비스 인력에 사회복지사 가산항목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경위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장기요양 법정단체 대표들에게는 그러한 세부적인 설명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이 사회복지사가 직접인력인지 간접인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시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즉시 원래 고시 내용대로 복귀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개입과 민주노총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당초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 상정과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때 그런 문제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한 보건복지부의 무지와 행정상 과오를 규탄했다.
궐기대회 연사로 나선 H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단체장들 역시 세부적인 현장의 환경이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설명만 듣고, 자신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지극히 비전문성을 노출시킨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궐기대회를 준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어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정책을 폐기하고 원래대로 민간기관에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 시키면, 인건비 비율 고시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자동적으로 인건비 비율고시를 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총재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가산 산입을 이유로 민간기관에게 강제적용하려는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재무회계 규칙 공표를 강행할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에 예고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차원의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모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을 거부하게 되는 대혼란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를 막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IOC 및 올림픽 참가국에 전문을 보내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좌파적 선동정책과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복지정책을 전 세계에 공표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 의견을 현장에서 받아드린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UN 인권보호위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국민 인권유린 사실을 전달하고 문재해결을 위한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즉석에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참가자들의 자유토론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 발표 및 전달식을 마치고 종료되었다.
한편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1월 22일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서 전국민간장기요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전체 장기요양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궐기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별 단계적 파업과 대체 입법안의 발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