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암대 성추행 피해 女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보직 교수’ 배상 명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08:45]

法, 청암대 성추행 피해 女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보직 교수’ 배상 명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12 [08:45]

순천 청암대 보직 교수  K모씨가 1심 판단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 잘못이 인정되면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제4민사부 재판장 이정훈)은 지난 8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청암대 A여교수와 B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청암대 보직 교수 K(54)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이들 두 교수에게 각각 1000만원(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앞서 A여교수와 B교수는 ▲K씨가 2014년 12월 14일경 청암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실습소모품을 다 사주므로 학생들 돈으로 실습소모품을 살 필요가 없다. 교수님들(원고들)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교수들이 사라고 강요를 했냐, 너희 선배들에게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느냐'고 자신의 견해 및 반문을 함으로서 마치 원고들이 선배들에게 부당하게 실습소모품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2015년 한 언론사 기자에게 두 사람이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B교수의 처가 A여교수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교수는 “K씨는 본인과 A여교수가 업무상 만났을 뿐 단순한 교수 관계임에도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물타기할 목적으로 나를 끌어들여 피해 A여교수를 의도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여론몰이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A여교수는 “형사재판 당시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K씨는 ‘알아보았더니 사실이 아니었더라’는 대답을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보직 교수 K씨뿐만 아니라 최근 강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C교수가 A여 교수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더 큰 문제가 부각된다.

 

이들 사건이 교육부 산하 인증원과 간호인증평가원 평가가 오는 3~4월 예정된 가운데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 청암대는 지난해 12월 고등직업교육인증평가원에 의한 ‘인증유예’를 판정 받은바 있다. 사유는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직원 인사규정 미준수다.

 

이와 관련 교수들이 재판에 잇따라 회부되고 있어 또 다시 윤리적 책무가 문제되지 않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

 

이와 함께 강 전 총장의 성추행사건을 물타기해서 지역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법으로 성추행피해 여교수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어서 최근 미투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 청암대 성추행 항소심 재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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