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선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6:13]

법원, 최순실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선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2/13 [16:1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동안 구속재판을 받아 온 '비선실세' 최서원(순실)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겐 박근혜-신동빈간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 징역 2년6월 형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에게도 징역 6년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9735만원을 구형했다.

 

▲ 법정에 출두한 최순실 피고인...연합뉴스 tv 화면 갈무리     © 편집부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씨가 201611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에 1심 판결이 이뤄졌으며 이날 판결은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 김세윤)13일 오후 210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 공소사실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즉 최순실씨의 공소 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한데다 안종범 신동빈 등 관련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 등도 겸해 판결문 낭독에만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최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상당부분 달랐다는 점이다.

 

물론 이날 재판부도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본 점,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점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선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로 보았다.

 

그러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간접적이지만 인정한 것을 비롯,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재용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삼성 승마지원금 36억 원도 뇌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인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3484만원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마필 소유권에 대해서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등의 말을 했으며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는 최순실과 안종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현대차 납품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의 계약 요구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를 인정했으며,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 외 포스코에 팬싱 등 스포츠팀 창단은 최순실, 안종범의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빙상 등 스포츠팀 창단도 최순실, 안종범 강요로 인정,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또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도 최순실, 안종범의 유죄로 인정했으며, 최순실의 회사인 더블루K의 사기 미수 건은 최순실의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나아가 최순실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유죄까지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최순실이 공모하여 SK에 제3자 뇌물을 요구한 점도 인정, 유죄로 봤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봤다.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해서는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최순실, 안종범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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