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의 현안인 연기금법과 탄소법이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대학설립법(연기금법), 탄소소재법(탄소법) 등을 '전북 현안 3대 법안'으로 명명 국회 통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이 3대 법안 중 새만금특별법은 통과되었으나 연기금법과 탄소법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 교육부의 공개적인 반대 등으로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 국회 본회의장. 이날 국회는 긴급 대정부질문으로 시끄러웠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연기금법)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막판 교육부의 명확한 ‘반대’입장이 결정적으로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사위 의원실에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정치인들의 공개적 성토를 당했다.

 

이 연기금법은 지난 해 6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발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다. 이에 당시 이 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2017년 말 608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자금규모 때문에 연기금 운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연기금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 전문가 양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이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미온 대처, 법안통과가 무산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부처가 정면으로 뒤집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탄소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 법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이날 법사위 통과가 전망되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무산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 전문기관이 없이,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되어 선진기술 추격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설립,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 의원 측과 전북도는 전북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전북이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전북현안 3대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해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업,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업설과 함께 남원시의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 되는 등 악재를 딛고 ‘희망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는 이 같은 전북민들의 기대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교육부까지 합세, 모두 무산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서남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한국GM 군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200명 무더기 문자해고 소식까지 날아들어 전북인들을 더욱 낙심케 했다.

 

이에 전북 정치인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전라북도는 서자(庶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연기금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김광수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전북 현안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좌초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부처가 대놓고 반대해 좌초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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