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체’ 중심, 복지국가에 한발 더 앞장서야

심주완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18:28]

‘마을 공동체’ 중심, 복지국가에 한발 더 앞장서야

심주완 기자 | 입력 : 2018/03/07 [18:28]

세계 최고 복지국가, 지식기반의 고도성장 국가 스웨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같이 살면 더 좋잖아요’라는 스웨덴 국민의 의식이다.

 

스웨덴의 복지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물론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반박도 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를 시도했던 시기는 1930년대였다.

 

 

▲ 사진 출처 = 픽사 베이    

 

 

우리는 21세기, 2018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복지’하면 퍼주기를 먼저 떠올리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익숙해있는 우리에게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늘 시기상조였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험을 반추해보면, 결국 복지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세상살이가 각박해지고 실제 경제성장율(경제성장율 – 물가상승율)이 제로에 다다른 때인지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라는 화두가 조금씩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본소득제 등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거나 향후 계획을 잡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복지’를 소위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을 조금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돕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큰 문제이다. 하지만 ‘복지’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윈-윈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 ‘복지’비용보다 ‘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하기에 ‘복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상황은 어떤가. 이미 복지국가를 이룬 국가들의 공통점은 ‘복지국가로 가자’라는 그림을 국민들이 함께 그리면서 만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주도로 국민들을 만나, 아래로부터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복지제도에 포함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평하게 국가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복지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교육,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분야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보편적 권리’로 확장될 수 있었다.

 

‘아래로부터 협의’는 바로 마을 공동체부터 시작된다.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율성, 평등 그리고 연대를 통해 주민자치를 이루는 것이다. 마을단위의 자치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이 공동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선순위의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장치를 통해 국가적 복지제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공동체 구성원, 즉 ‘국민’이 주체로 서야 가능한 것이다.

 

너도나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마을 공동체가 자치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시민’이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공약 중 마을 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이는 단지 주거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재생, 마을의 재생을 통한 주민자치 공동체의 강화와 연결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특히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지 ‘살 집’을 많이 공급해 준다는 사탕발림식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분권의 시대, ‘복지’를 위해서는 지방 행정가,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발성을 강화하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식이 각성되고, 각성된 의식으로 복지국가에 한발 더 앞장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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