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박영애 허준’...“지방선거때 낙선 시키겠다”

강규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17 [07:21]

‘황인성 박영애 허준’...“지방선거때 낙선 시키겠다”

강규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3/17 [07:21]

[취재 강규수 베타뉴스, 편집 추광규 신문고뉴스]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기초의회가 반민주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인 선거구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 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통로라는 점에서 가히 소수정당 말살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다.

 

실제 지금까지 드러난 전국 기초지자체 선거구 획정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4인 선거구를 35곳으로 잡았으나 양대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7곳으로 축소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늘(16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7곳의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 2인 선거구로 쪼갠 최종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도 획정위가 정한 2개의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만 늘린 안을 통과시켰다. 16일 열린 인천시 구의원 획정위에서도 이 같은 일은 그대로 반복됐다. 

 

 

▲선거구 나누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의 모습 © 인터넷언론인연대    

 

 

자한당은 격파왕? 인천시 군,구의원 획정안 실망스러운 결과

 

인천시 구의원 획정위가 열린 16일 오전 인천시청의 시의회 건물 3층에서는 정의당과 민중당 여기에 평화복지연대 등 이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구 획정안 쪼개기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이 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10시에 진행된 인천시 군,구의원 획정안 투표 결과는 참담했다.

 

시의원의 표결에 올라온 획정안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천시 획정위의 원안을 무시하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든 원안이다. 또 한 가지는 박승희 시의원이 만든 것이다. 박 시의원이 만든 안은 서구의 4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결과는 박승희 의원이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선거구는 37개에서 41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의원수는 116명에서 118명으로 증가 하였다. 또한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문제가 되는 선거구는 서구, 동구, 남구였다. 서구의 경우 4인 선거구 3곳이 2인 선거구가 되었다. 동구의 경우 3인 선거구 두 곳이 2인 선거구 세 곳이 되었다. 4인 선거구 한 곳이 2인선거구 두 곳이 되었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에 군소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사무처장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들이 4년마다 반복 될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아쉽다. 쪼개지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지선에서 자유 한국당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유일한 4인 선거구도 쪼갰다. 편법 불법을 일삼은 결과”라면서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풀 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자한당을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전국에서 가장 후퇴된 안이 나왔다. 4인 선거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서 “인구 편차에 의한 획정권고안 인데 4인 선거구 모두 2인으로 쪼개졌다.자유한국당은 격파왕이며 쪼개기 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기존 2014년의 동구 3인 선거구 두 곳과 서구의 4인 선거구 한 곳 마저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렸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떠나게 하는 결과이다. 자기당 의원숫자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다. 박승희 의원 기억하겠다. 황인성, 박영애, 허준 기억 하겠다. 이번 지방 선거때 낙선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도둑놈 정당, 위선 정당의 독무대로 남아 있을 것”

 

노동당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선거구 획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좌절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한통속이 되어 자행하는 폭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동당은 이날 까지 진행된 전국 기초지자체 선거구 획정 결과를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조차 노골적으로, 때로는 이심전심으로 자유한국당과 협력해 4인 선거구 말살에 나선 사실은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4인 선거구 말살은 개혁 지체와 좌절의 이유를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려온 민주당의 수십 년 버릇에 대해서도 새삼 감회에 젖게 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 실시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개악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계속해서 “유권자들이 소수정당의 사표를 훔쳐 배를 불려온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도둑놈 심보와, 말과 실천을 달리하면서 유권자를 호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위선을 심판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선거의 선거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광역의회는 지역구를 없애고 모든 의원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를 없애고 모든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 이런 수준의 개혁 없이는 지방의회는 도둑놈 정당, 위선 정당의 독무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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