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MB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 구속해야"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7:37]

천정배 “MB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 구속해야"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3/19 [17:37]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6선)이 19일 "MB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이라면서 "속히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애초 오늘 쯤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아직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 구속 이유에 대해 "첫,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MB는 현재 드러난 뇌물죄만으로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하고 "둘째, 혐의를 거의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MB를'영포라인'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는 또 국정원, ,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자"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구속은 MB정권 심판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정배 의원이 여수에서 열린 평화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남경 기자

 

한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국회의 의석 분포상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일부까지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지금의 대통령과 청와대 자세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없음을 경고,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19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국회의 총리추천제마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하고 청와대의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고수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천 의원은 이 같은 청와대의 자세에 대해 극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며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은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를 시정해서 상생과 협력과 책임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그러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 정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우리 평화당은 이러한 취지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매우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안이 그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또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총리 선출, 혹은 추천에 대해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천 의원은, “총리 추천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3권 분립을 유린하는 독재제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관계자는 궤변을 멈추고 평화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천정배)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 폐단을 드러낸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실질적인분권형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내놓은 방안은 이원집정부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안을 도출, 협의를 기다리는 평화당 헌정특위는 따라서 현재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가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는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데 지금 야당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결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정쟁만 유발할 게 아니라 야당들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협상의 자세를 먼저 갖추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향적 자세로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가 할 일은 독자적 개헌발의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여당 지도부를 독려해 가며 야당들과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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