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진홍 칼럼니스트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북미 연쇄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 선 후 첫 정상회담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지 무려 7년 만에 첫 외국 나들이이자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진 까닭에 관련자들은 초미의 관심 속에 갖가지 추측과 예상들이 봇물처럼 쏟아낸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자신의 입장을 반영 해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의도들만 보여진다. 중국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오고 간 대화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안개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본질이 숨겨진 해석들은 모두 추측이라고 본다.

 

김정은이나 시진핑, 그들도 각자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다. 따라서 현재의 처해진 상황이나 과거 행적들을 따라 가다보면 충분히 그들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은 집권 2기를 막 시작하면서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 한반도 주변 6강의 국가 지도자 얼굴들

 

 

작금의 국제관계는 경제문제, 즉 자국의 경제적 이익 탐구로부터 출발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벌어지는 북한 핵과 관련하여 일촉즉발 전쟁분위기가 김정은 주도하에 반전을 거듭하다 오늘에 이른 점도 경제문제와 결부시키면 더 이해가 쉽다.

 

영국의 브랙시트와 트럼프 당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트럼프 지지층은 백인계 저학력 층이다. 브랙시트를 찬성한 영국인들에게는 아랍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와 남미계 이민자들이 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했다. 이러한 현상에서 영국은 그 반발이 브랙시트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트럼프를 당선시킨다.

 

트럼프가 정치권에서 이단아로 취급 받았으나, 경쟁자들보다 문제점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한 점이 주효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당선된 후도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지지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같은 전략도 결국은 치밀한 전략 아래 진행된 일관성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 기존 정치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관습적으로 기존 정치행태에 익숙한 이들은 모두 그를 예측불허 미치광이라 취급하지만 말이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정치가 이전에 경제인이다. 아직까지 그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 본 적도 없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말 뿐이지 구체적 행동을 옮긴 적 없다. 의외로 평창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의해 군사훈련도 모두 연기하는 타협성도 보여줬다. 이러한 점을 살피면 트럼프는 북핵문제도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돌아보면 트럼프의 정책들은 확실하게 일관성이 있다. 미국 내의 일자리수 증가와 미국경제의 활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목적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도 풀어 갈 것이다. 이로 보면 결국 트럼프에겐 북핵문제도 대중 무역전쟁과도 상관관계가 이어진다.

 

그 점을 파고든 게 김정은이다. 베일에 쌓인 김정은을 알려면 그가 직접 발표한 연설문을 꼼꼼히 읽어 보면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2018신년사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진다.

 

김정일이 장남을 제치고 차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을 단순한 미경험자 어린애쯤으로 치부하는 우를 범한 까닭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8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크게 두가지를 말한다.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 해결을 두고 2018년을 원년으로 삼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푸틴의 부국강병책과 일맥상통한다.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개발, 완성하고 경제도 살린다는 전략...그의 강력한 후원에는 강력한 리더쉽으로 미국패권에 맞서는 중국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과 현대판 차르를 표방하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버티고 있다.

 

시진핑이나 푸틴은 북한의 핵이 껄끄러워도 핵을 포기한 채 한미일에 포섭되는 북한, 그리고 비핵화를 전제로 가하는 제재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핵을 보유한 친중러의 북한 중 무엇을 선택할까?

 

답은 명확하다. 김정은이 이러한 관계 속에 핵을 무기로 삼고, 문재인을 발판삼아 부국을 위한 경제 부활의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 시진핑, 푸틴은 트럼프, 문재인, 아베에 비해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도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함을 바탕으로 김정은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맞서는 중이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관련자들을 강경파로 채웠다. 단말마적으로 떠들기 좋아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강경모드에 놀라 김정은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를 전혀 관찰하지 않은 자들의 생각이라는 느낌이다.

 

트럼프는 본업이 경제인이다. 따라서 강경책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의 기본 포석일 뿐이다. 상대를 일단 압박하고, 또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즉 트럼프의 행동은 강경보다는 실익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한다.

 

그럼 북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서 미국이 얻을 경제적 실익, 아니면 트럼프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북핵을 상대하는 미국으로서는 명분 이외는 경제적 실익은 얻을게 별로 없다. 확장하여 북한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는 중국을 압박하여 무역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골칫거리였던 북핵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정치적 이득과 함께 지지층 확보로 재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트럼프는 트럼프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북핵 문제해결은 트럼프로서는 분위기만 만들면 된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 잘 버티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은 문재인이라는 보험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군사적 동맹이라는 고리로 무역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 자금까지 모두 떠넘길 자신감. 이를 바탕한 트럼프의 동아시아 헨들링. 이것이 트럼프가 가진 무기다.

 

이에 김정은은 김정은 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현재의 상황은 기분 좋은 상황이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몫일뿐이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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