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4월중 법안 통과 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09:4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4월중 법안 통과 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16 [09:40]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염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여야 원내대표와 산자위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4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꼭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700백만 소상공인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장사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송치영 비대위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기업들은 거대 자본과 조직으로 우리 소상공인 업종을 호시탐탐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면서 “특히 대기업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여 소상공인 시장을 점령하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한 뒤 가격 단합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이 우려한 후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더 이상 소상공인들은 두고 볼 수가 없기에 하루빨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했다.

 

송치영 비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천명한 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소상공인을 살리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의 이 같은 호소는 산업용재 시장을 살펴보면 설득력을 얻는다. 레미콘 1위 기업인 유진이 산업용재 유통시장에 진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몸살을 앓았던 (사)산업용재협회와 회원사들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된다면 보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질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진 매장 개점 3년 연기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진이 '행정 소송'을 진행, 그 결과에 따라 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강제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사)산업용재협회는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 유진기업 진출로 몸살... 철물 공구 유통 상인들 “5개년 동안 혁신 이루겠다”

 

레미콘 1위 기업인 유진이 산업용재 유통시장에 진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몸살을 앓았던 (사)산업용재협회와 회원사들은 철물.공구 유통 분야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포함되어 유예기간이 보장되면 그 기간 동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열린 '유진기업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매장 환경 개선 ▲고객 편의 시설 및 민원실 설치 운영 ▲주차 문제 해결 ▲쾌적한 환경 조성 ▲소비 고객과 입점 가족 행복 지수 상향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 초빙 친절교육 시행 ▲상가 내 소비 고객 원스톱 쇼핑 위한 입점 공동 연계 서비스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식 교육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견대기업인 유진기업에서 '(주)이에이치씨'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힘없고 빽도 없는 산업용재 소상공인 골목상권 생활터전에 진출하여 우리 모두의 목숨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만약 유진기업 1호점이 금천구 독산동에 진출하게 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나 다이소처럼, 또 다른 대기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진출하여 터줏대감인 우리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낸 뒤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 소비자들에게 소상공인이 중견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바 있다.

 

◆다음은 '(사)산업용재협회와 회원사 혁신 5개년 계획'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교육이사 겸 유통분과위원장 김진식 교육이사 소비자 만족을 위한 5개년 계획>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용재협회 교육이사 겸 유통분과위원장 김진식입니다.

 

최근 중견대기업인 유진기업에서 '(주)이에이치씨'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힘없고 빽도 없는 산업용재 소상공인 골목상권 생활터전에 진출하여 우리 모두의 목숨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진기업 1호점이 금천구 독산동에 진출하게 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나 다이소처럼, 또 다른 대기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진출하여 터줏대감인 우리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듬직한 아들과 직원 1명이 보다 나은 내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웬 날 벼락입니까?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 주관하는 최종 심의가 진행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전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

 

제발 사업 유예 3년 결정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쳐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흥유통단지만 보더라도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만 보면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 모든 일을 스스로 직접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현재 유진기업 1호점이 진출하는 지역인 시흥유통단지는 약 4만 평 대지에 1,700여 개의 사업자와 1만여 명의 종사자로 구성해 1987년도에 개장한 상가로 약 십만여 종류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년에서 수십 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30년 된 집단 전문상가입니다.

 

우리는 산업용재 유통단지를 대기업이나 유진기업에서 주장하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민원 해결을 위한 공간 등 몇 가지만 개선한다면 훨씬 더 소비자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산업용재 유통상가의 발전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찾아오는 소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쉽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모든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들은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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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전국의 산업용재유통단지는 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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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체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제품에 가격표 부착, 가격 정찰제 실시, 소비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품목 전시, 친절한 응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 고객 편의 시설과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업무동에 고객 불만 해소와 휴식을 위한 민원실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 주차 문제 해결로 고객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 매장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 하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 관리단과 입점주 주차료 50%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4)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고객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 화장실과 복도, 주차장 등 모든 편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보다 고객이 편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소비고객과 입점자 가족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 및 전문가 초빙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 상가 내에서 소비고객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구매 물품을 보다 편안하고 보다 쉽게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입점자들이 공동 연계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전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

 

저희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대를 물려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산업용재, 공구, 철물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들 소상공인들의 염원처럼 4월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늘(16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반드시 검토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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