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박근령 항소 효력 잃어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7:24]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박근령 항소 효력 잃어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4/16 [17:2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불복 항소한 검찰의 항소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 한 박근혜 지지자가 든 손팻말...     ©임두만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동생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는 박 전 대통령 항소기일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이 형소법 조항에 따라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 당사자의 항소포기서가 제출된 만큼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있어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에서 후퇴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그리고 만약 검찰의 항소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유죄가 늘어날 경우 형량이 더 늘 수도 있다.

 

지난 61심 재판에서 법원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에 불복하고,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계속 보이콧할 것으로 예측되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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