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정작 이날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특정 협회 소개와 가입을 종용하는 자리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남용 등의 공권력 횡포 고발 하겠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달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팩스가 날라왔다”면서 “팩스의 제목은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것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2018년 4월 17일 갖는다고 되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문을 보고 관내 기관장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0000000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협회 소개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기관을 비난하는 설명회, 그리고 협회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책감시단은 이 같이 설명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직권남용 등 공권력 횡포 의혹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ㅇㅇㅇㅇㅇ협회의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시설인 공단의 회의실을 무단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허위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으로 기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부탁이라고 해서 참석하지도 않은 윤소하 의원의 간담회 대신 ㅇㅇㅇㅇㅇㅇㅇ협회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공공정책감시단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실상을 파악한 후 공식적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지면을 통해 공식 사과할 것과 모든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청한다”면서 “만일 사실에 근거한 적정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권력 횡포 미투운동의 차원에서 감사원 및 검찰 등 사법기간에 형사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원실 해명 “윤소하 의원 직접 참석 행사는 아니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의원님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는 아니고 의원실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였다. 당일 의원실에서 참석해 요양보호사들과 현안을 얘기했다. 특정 협회의 홍보의 자리였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원실에서 의도한바 는 없다"고 해명했다.

 

A협회는 "윤소하 의원이 아닌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하는'이라고  현수막도 붙어있다. 사회자도 보좌관이 다니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의 해명은 또 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는 “윤소하 의원실에서 보낸 공문에 있는 내용”이라면서 “국회의원 윤소하 이렇게 해서 장소 협조 요청과 요양보호사 참석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도 한명 참석해 질문 있으면 Q&A 답변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자체에 A협회는 아예 없었다"면서 “저희는 의원실 협조 요청 공문에 의한 그대로 협조를 해준 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의원실에서 공문을 잘못 보냈던지 또는 윤 의원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의원실 주최 행사라는 것을 숨긴 셈이다.

 

◆다음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정책간담회라고 이름 붙여 산하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보호사 참석 독려 공문을 전송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ㅇㅇㅇㅇㅇㅇㅇ협회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가진 해프닝이 있었다.

 

-공단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인 장기요양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는 적폐현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지난 달 3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팩스가 날라왔다. 팩스의 제목은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것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2018년 4월 17일 갖는다고 되어있었다.

 

이 공문을 보고 관내 기관장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ㅇㅇㅇㅇㅇㅇㅇ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협회의 할 일의 소개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기관을 비난하는 설명회, 그리고 협회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구현을 실현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직권남용 등 공권력 횡포 의혹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개 ㅇㅇㅇㅇㅇㅇㅇ협회의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시설인 공단의 회의실을 무단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허위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으로 기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부탁이라고 해서 참석하지도 않은 윤소하 의원의 간담회 대신 ㅇㅇㅇㅇㅇㅇㅇ협회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 이에 항의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해당 공단 지사에서는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 날 일인가?

 

얼마나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무례한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실상을 파악한 후 공식적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지면을 통해 공식 사과할 것과 모든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청한다.

 

만일 사실에 근거한 적정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권력 횡포 미투운동의 차원에서 감사원 및 검찰 등 사법기간에 형사법적 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전 방송 및 신문 등 미디어에 제보하여 나라답지 못한 나라의 실태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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