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걸리고 자괴감에 빠진 공생시설 원장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07:47]

“우울증에 걸리고 자괴감에 빠진 공생시설 원장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15 [07:47]

“공생가정 죽이기 획책하는 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원가이하의 급여수가로 인하여 공생폐업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시설에 비해 13% 오히려 더 싼 공생가정의 불공정한 급여수가 정상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지켜라!"

“지킬 수 없는 위헌적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즉각 폐지하라!”

“공생이 죽어 나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의 들러리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터져나온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원장들의 성난 목소리였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는 ‘공생 살려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했다.

 

공생가정단체의 조남웅 초대 회장은 "저 또한 적자가 계속되는 공생가정을 폐업했다"면서 "이렇게 60%의 공생가정이 폐업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참을수 없는 울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원장님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함께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지만 '다 무슨 소용이냐 복지부는 우리를 개 돼지로 볼 뿐이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전영철 회장은 "요양시설 원장들을 돈이나 빼돌리는 범죄자 취급을 하며 만든 재무회계규칙 발령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껏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원장들의 자존감을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별히 공생가정 원장들은 원가이하의 급여수가이고, 큰 요양시설 86%수준의 수가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져 폐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의 B원장은 "공생가정 다 죽이면 요양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으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탈시설화이고 소규모화인데 우리나라 복지부는 관리행정편의주의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충북의 한 원장은 "빚을 얻어 시작했으나 빚이 더 불어났다. 은퇴하고 70이 넘어 이 일을 할 때에는 어르신을  모시는 좋은 일을 하면 나도 후배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는 미친 자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폭력적 집단행동을 해야한다"며 격앙된 심정을 고스란히 표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공생가정 원장들은 "원가이하 불공정 급여수가로 인한 공생가정의 폐업사태를 책임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고시를 하는데 반발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195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노인 입소자 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저 책정된 급여수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 기관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생가정 시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어...”라고 말하며 공생가정의 수가를 동결하여 왔다.

 

이제는 공생 가정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공생가정의 급여수가를 현실에 맞게 즉각 인상하라!

 

더 이상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할 것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연구보고서를 핑계를 대며 불공정 급여수가, 원가이하 급여수가를 가지고 “충분하게 수가에 녹아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막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진실은 현재 공생 가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현 기관 중 60%에 육박하는 기관이 신규진입 시설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잘못된 급여 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요양 현장이 아사리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라.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지급을 강제 하며 공생가정의 급여수가를 인상했지만 처우개선비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다. 2010년 이후 7년 동안 정부가 공생가정 원장의 등골을 빼먹은 194억원을 돌려달라!

 

“공생가정 죽이기 획책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 하라”

 

▲원가 이하 급여 수가로 인하여 공생 폐업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시설에 비해 13% 오히려 더 싼 공생 가정의 불공정한 급여수가 정상화 하라!

 

▲지킬 수 없는 위헌적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즉각 폐지하라!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직접 정하는 인건비 비율고시는 경영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다!

 

▲관리가 어렵다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죽이고 있는 담당 국. 과장을 경질하라!

 

▲공생이 죽어 나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의 들러리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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