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푸는 산수도 모르는 ‘이재용 장학생’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7 [08:39]

초등학생도 푸는 산수도 모르는 ‘이재용 장학생’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17 [08:39]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내 이재용 장학생 들을 구속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용을 위한 서울고법 형사 제13부를 설치하면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뇌물죄(특가법) 등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는 회피 불이행과 불법 판결을 조희대 김창석 대법관도 회피 불이행을 이유로 뇌물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 등도 같은 죄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이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라도 현행범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삼성 이재용을 위해 사법부를 사유화한 양승태 이용훈 조희대 김창석 차한성 정형식 등 삼성판사들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구속하여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 설치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삼성 이재용 판사 양승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행정처장 고영한을 우병우의 사시 29회 동기로 수석합격자였던 김소영 대법관으로 교체하고, 행정처 차장 임종헌 대신 진경준 사건 서울고법 재판장이던 김창보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이재용의 특수관계자인 김상균과 이재용의 대리인 김종훈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서울대 동문 양승태가 파격적으로 승진시킨 13기 동기인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와 공모하여 태평양 송우철과 대학동기인 정형식을 미리 연구판사로 발령해 준비시켰다가 1심 김진동 판사의 판결이 끝날 무렵 미리 형사13부를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계속해서 “이재용의 변호인 송우철과 친분이 두텁고 가족관계로 보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결에 능한 정형식을 재판장에 임명하고, 역시 송우철의 고등학교 후배로 휘하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배석 강문경을 포함하여 형사제13부(재판장 정형식, 강문경, 강완주)구성해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을 역임하던 중에 2017.3~5경 문용선으로 교체하고, 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이 사건을 관찰하게 하다가 1심 판결이 끝나갈 2017년 8월  초순 형사 13부를 신설하여 재판장이 되게 하였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정형식 재판장이 송우철이 속한 태평양이 변호하는 이재용을 위해 양심 없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고, 배석 판사도 송우철의 후배로 부하였고, 장상균 변호사도 그대로 있으므로 당연히 정형식 재판부가 이재용 항소심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는 양심에 의하여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친분관계 등 화이트 리스트를 활용해 사법부를 미리 구성하고 회피해야 할 정형식이 이재용 사건을 맡아 헌법을 위반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최종으로 부패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결국 사법부가 부패를 조장하는 거악의 범죄집단임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라도 현행범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삼성 이재용을 위해 사법부를 사유화한 양승태 등 삼성판사들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구속하여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고발장을 현재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형사부에 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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