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대학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교수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비핵화가 미국에 주는 의미'라는 5월 7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세계 지도자들이 논평을 기고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나의 오랜 정치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 같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기도 한 유명한 언론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거시경제 및 재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며, 전 유엔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제프리 교수는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조항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핵무기 패권이라는 뻔뻔스러움이 놀랍다고 했다.
제프리 교수는 외교 정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두 번째는 국제법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면제하면서 다른 국가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원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실패할 것이라며, "칼을 든 자는 모두 칼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멸망하기보다는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국제 핵확산 방지법에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제프리 교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국제 핵확산 방지법에 어긋나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나 전쟁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은 거부하고, 속임수를 써서 얻은 대량의 핵무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1968년에 체결된 핵확산 금지조약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언급했다. 첫째는, 핵보유국이 타국가로 핵무기 이전 혹은 제조 및 획득 지원 금지와 비핵국가의 핵무기 취득 및 개발 금지이며; 둘째는, 모든 국가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이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들은 핵을 포함한 총체적 군축 협상의 동의이다.
실제로 이 조약 제6조는 “조약의 각 당사자는 조속한 시기에 핵무기 경쟁의 중단 및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에 총체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한 협상 추진에 성실히 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핵확산 금지조약의 핵심 목적은 핵무기 경쟁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지 일부 국가의 핵 독점을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처럼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의 지역 핵 독점을 영구화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고 제프리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2월에 출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는 이 조약 의무는 말뿐이고, 대대적인 미국 핵무기의 현대화를 요구했다. 제프리 교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핵 패권을 주장하는 이런 뻔뻔함이 아주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이 이 규정 준수에 실패한 것 이외에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국가라고 제프리 교수는 비판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Saddam Hussein) 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 (Muammar el-Qaddafi), 두 지도자 축출 작전 등 정권 교체 노력에 지난 반세기 동안 보인 미군의 반복적 관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교수는 끝으로, "어찌 됐건, 신속하고 성공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핵 무기상황도 같은 무게로 다루어야 한다. 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통제되지 않고 불안정한 미국의 군사 기계에 의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졌으며, 수십억 명이 핵 전멸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