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뉴스프리존 강대옥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 단산모노레일 투자 협약식(2.17) 사진출처 : 문경시청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문경시민들에게 홍보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 문경경찰서가 지난 14일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힌 것. 경찰은 이날 오후 일부 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5명을 4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일련의 계획 하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내용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건을 게시하여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지방공무원 A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윤환 전 문경시장 측은 지난 10일 문경시장 출마 공식 선언 기자 회견에서 “최근 SNS를 통한 밴드홍보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시정 홍보 내용뿐, 새로운 자료편집이나 치적 홍보 등은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문경시는 이 같은 홍보에 앞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고 전 시장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그 결이 달랐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문경시청의 시장을 포함한 23명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편, 경선이 예정되었던 문경시장 공천은 신현국 후보가 공천을 철회하면서 고윤환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고윤환 문경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문경시장 선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후보가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공천도 철회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직은 고발이고 기소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현역 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