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선포 검토, '내란 예비 음모죄‘ 해당되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2:36]

기무사 계엄령 선포 검토, '내란 예비 음모죄‘ 해당되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10 [12:3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군 기무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집회 인파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제작했다는 내용을 두고 대통령이 툭별수사단을 설치,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도 현재의 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방부에 새로 설치될 특별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관한을 부여받는다.

 

▲ 쿠데타 기획설로 해체론이 나온 기무사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이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1. 어떤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논의했는지 2. 누가 지시·허락했는지 3.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4.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5.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등 5가지를 규명해야 할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와 세월호 선사의 유착관계를 맨 먼저 밝혀 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은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9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천 의원은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자는 바른미래당 측의 주장에 대해 할 수 있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될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권 기무사의 이런 일탈행위들을 내란 예비 음모로 수사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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