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항목별 경과규정 명시, 판문점선언 즉각 비준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5:08]

“국회는 항목별 경과규정 명시, 판문점선언 즉각 비준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11 [15:08]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남북 2차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을 우선체결하고 상응조치 이후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촛불계승연대 등의 단체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시민단체대표단과 강창일 국회의원 등 약 30여명이 ‘사실상의 건국·제헌절 99주년 과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비핵화 교착상태는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관문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들 관문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보수야당과 보수적 국민 및 북한은 물론 미국 등 휴전협정 당사자와 한반도 이해관계국가가 합의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비핵평화 상생번영 정착원칙을 제시하고, 모두 이 원칙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목적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우선 체결, 상응조치 이후 효력발생이라는 원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원내 5개 정당 등 국회는 부칙에 항목별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판문점 선언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밖에도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사실상의 건국·제헌절 99주년 과제는 한반도에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촛불계승연대 등이 3대 목적으로 이미 선언한 적폐청산과 비핵평화 및 국민개헌 등 하루 빨리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촛불계승연대 임시의장 송운학(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은 ‘기념행사 여는 말씀’에서 “오늘은 사실상의 건국·제헌절이 벌써 9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구한말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겨레는 일제 강점 통치이후 108년간 비극적 역사를 반복했다. 이처럼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와 함께 불행한 과거로 되돌아갈 위기가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있다. 오늘 기념행사는 대분기점, 민족사적 갈림길과 변곡점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기필코 인류사적 대전환을 일궈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그 취지 등을 밝혔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강창일 위원은 ‘제1부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주일 뒤 민족적 염원인 평화공존 상생번영 등을 위한 토대를 구체화하고자 역사적인 방북 길에 올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께서는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물론 비핵평화노선이 정당함을 입증해야만 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양보를 얻어내어 민족공존·상생번영 시대를 개척해야만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 민족적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난제해결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그동안 이들 문제에 깊이 고민해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면서 기자회견 등 동참배경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발표로 ‘촛불이 원하는 세상, 이렇게 앞당기자!’라는 제목으로 조촐하게 열린 ‘사실상의 건국·제헌 99주년 기념행사’ 제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제2부 ‘적폐청산-비핵평화-국민개헌 관련 제1차 시국대토론·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촛불대헌장협의회 수석상임대표)는 ‘여는 말씀’을 통해 “촛불정신을 제도화하는 국민개헌과 평화체제구축 등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주의적 행태와 불나비 같은 권력지향행태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성과와 한계 등을 점검함은 물론 치밀한 장·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자”고 요청했다.
 

기조발제자 송운학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적폐청산과 비핵평화 및 국민개헌 등 3대 과제를 달성해야만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이는 각각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예컨대, “적폐청산은 행정적폐, 검찰적폐, 법원적폐, 정당적폐, 국회적폐, 기업적폐, 재벌적폐 등 적폐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폐가 너무 많아 직접피해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다양하게 분산된 동시다발적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비핵평화 역시 전쟁불사 멸공·반공주의 입장에서부터 평화통일 그리고 자주통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다. 단일대오로 집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세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각 적폐청산 우선론과 평화우선론 등에 집착하여 연대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경우까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이 원하는 3대 과제인 적폐청산과 비핵평화 및 국민개헌은 선후·완급·경중을 놓고 다툴 수 없는 매우 특수한 상호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굳이 집중용이성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국민개헌이 핵심집중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국민개헌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남북평화공존과 자주통일에도 가장 결정적이고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개헌권리보장이라는 원 포인트 개헌에 집중하고, 국민개헌특별법 등이 제정되면 조문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개헌으로 힘이 모아지지 않는 이유는 “현행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독점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즉, “개헌안 작성과 국회상정 및 국회통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된 나라임자이자 주인인 국민역할을 사실상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하여, “정치권 주도 개헌과 다른 국민개헌은 이를 경계하는 정치권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만 할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우선론, 평화통일우선론과도 연대해야만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 게다가 국민개헌찬성론과 정치개혁우선론 사이에서도 복잡한 사정으로 대동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상수 변호사(나라 살리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전 노동부장관, 전 국회의원)는 기조발제에 공감하면서도 “갈등과 대립의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승자독식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권 확대, 주민자치·지방분권 확립,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국민개헌과 같은 개혁은 혁명적 열정이 필요하고, 촛불열정이 식기 전에 시대적 의지와 가치 및 국민적 염원을 담아내자”고 역설했다. 즉, “촛불에너지와 동력이 살아있을 때, 제도를 재설계하여 광장정치를 지속가능한 일상생활정치로, 제도정치로 승화시키자”고 역설했다.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인적 청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적폐청산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적폐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 등이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혁입법, 법제혁신 등에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최자영, 사회민주연합 공동대표 박형규,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광세,「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출판시민위원회 위원장 정성훈 ,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이호승 외 공동대표 엄익수와 투쟁위원장 서한우, 1인창조기업넷 공동대표 류일형, 사법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송태경, 반역자청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조동환(정의의 단칼), 전두환 심판 공동행동 공동대표 겸 (사)희망래일 공동대표 김명신(전 Leiden Univ.(네델란드) 및 코메니우스대학(구 체코슬로바키아) 초빙교수), 영화제작인 겸 감독 정호천, 성균관 유도회 서울시 본부 부회장 허복만, 경제학 박사 이태환 등이 잇달아 자유롭게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최·주관단체들이 촛불염원 3대과제 추진주체는 물론 국민개헌 전담주체가 몇 갈래로 나뉘어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안한 “새로운 조직 틀로서 (가칭) 국민개헌추진회의 결성 및 나머지 2대 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백년을 설계하는 (가칭) 사실상의 건국·제헌절 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문제를 포함하여 “국민개헌특별법과 사실상의 건국·제헌절 백주년 기념사업추진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자는 제안 등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몇 차례 더 시국대토론·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광범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자는 합의로 기념행사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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