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13일) 부동산 대책 발표...고강도 정책 준비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6:44]

정부, 내일(13일) 부동산 대책 발표...고강도 정책 준비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8/09/12 [16:44]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정부가 서울지역에 불고 있는 아파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내용은 고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현판...자료사진    


특히 이번의 정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이므로 이번 대책은 현재 널뛰기를 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고강도 대책일 것으로 모두들 예상되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전 참여정부 당시의 세율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어제(1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친 때문인데, 현재 2%인 종부세를 3%로 인상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현 150%에서 300%까지로 올리는 방안도 강구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1주택자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종부세 대상에서 애초 참여정부 당시 기준이던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만이 아니라 소유 부동산이 많은 부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이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또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가구 1주택자가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임대주택 시업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양도세를 현행 중과 배제에서 해제, 중과세 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배제 정책도 축소, 종부세도 중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대출을 40% 선으로 줄이는 방안과 함께 임대업자의 대출로 잡을 사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억제 방침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소식통은 국토부가 여러 다양한 카드를 준비,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된 각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요 협의가 끝나 13일 쯤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알리게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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