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모니터단 “2018 국정감사 중간성적은 C 학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22 [12:49]

국감모니터단 “2018 국정감사 중간성적은 C 학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22 [12:49]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올해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중인 가운데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국감 전반기 평가를 ‘C학점’으로 매겼다.

 

이번 국감은 역대 국감 중 가장 많은 753개 피감기관을 선정했지만 효율적인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10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을 불러 정부 감사가 아닌, ‘기업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국정감사에 국정은 없고 기업인들만 북적거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일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753개로 20년 전인 1999년의  352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전(183일) 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위는 휴일(6일)과 감사준비(2일)와 현장시찰(6일)빼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이라면서 "문광위는 휴일(6일)과 준비(4일)와 현장시찰(3일)빼면, 20일 국감 중 7일 감사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국감모니터단은 이어 국정감사 적폐로 '△의원은 준비부족 △정부는 시정안해'라는 점을 들면서 "시정없는 국감은 국회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사례로 "19대 국회때 이양수 의원이 농해수위의 농협국감에서 5개 자회사 통합을 질의했지만 6년 동안 시정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의 법원 국감에서 SAT사건에 대해 4년 연속 시정촉구 했지만 위증과 책임회피로 시정이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모니터단은 계속해서 "국방위, 32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했다"면서 "12시간 국감중 한번도 질문 못받은 기관이 29개에 달했다. 하루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은 375개로 전체 피감기관 753개의 49.8%에 이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외통위 해외국감은 해외여행-외유성 국감"이라면서 "올해 영국 재외공관 국감에서 12시간 30분 비행기 타고 가서 국정감사는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국감모니터단은 이같이 꼬집은 후 "여당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의 부실이 ‘정권의 독’임을 자각하고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국회법대로, 소속 당론에 기속말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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