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국민혈세 수천억원 버리면서 조기폐쇄 안 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월성1호기, 대형 자연재해에 대응능력 갖추었고 정비기간 외에는 이용률 100%에 근접...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16:08]

월성1호기, 국민혈세 수천억원 버리면서 조기폐쇄 안 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월성1호기, 대형 자연재해에 대응능력 갖추었고 정비기간 외에는 이용률 100%에 근접...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10/29 [16:08]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부산 인근 고리원전이 가동을 시작하면서다. 19784월 최초의 상업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용 발전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현재 24기의 운영중 있고, 5기가 건설 중이며, 전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리원전은 1,2호기가 운전을 정지한 후 폐쇄했다. 즉 경수로 40년 중수로 30년이란 일반적 원전수명에 따라 노후원전으로 판정되어 2015년 정부는 부산, 울산 지역 주민들의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발표하고 가동을 중단했었다

 

이어 1983년 경북 경주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30)이 끝난 대표적 노후 원전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10년 수명연장을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292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재선)은 월성1호기에 대한 정비일수가 당초 계획보다 379, 1년이 넘게 지연되었는지 묻고, 314억 원에 달하는 헛된 투자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즉 사용가능한 원전을 국비를 허비하며 폐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도표제공 : 이언주 의원실

 

이날 이 의원은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계획정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높았다고 주장하고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보면, 2015년에는 계속운전 재가동을 막 시작한 6월을 제외하고 7100.4%, 899.8%, 999.6%, 10~1210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는 건설부터 계속운전 단계까지 국내 원자력 법령에 따라 규제기관의 여러 단계에 걸친 평가결과 안전성이 기검증되었다고 답변했다.

 

  도표제공 : 이언주 의원실

 

그러나 산업부는 20171024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 동년 1227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7. 12.31일 기준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은 전 세계에 183기이며 그 중 설계수명 만료 후 폐쇄는 7(4%) 밖에 없고 이는 거의 대부분 원전이 수명연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용가능 원전을 폐쇄한 것은 잘못이란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도표제공 : 이언주 의원실  

 

또한 월성1호기에 대한 정비일수가 당초 계획보다 379일로 1년이 넘게 지연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완벽하게 고쳐서 부수기 위해 314억이 더 투자된 것이라며, 헛된 투자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폐쇄 이유로 경제성 부족도 들었다. 월성 1호기는 거듭된 안전설비 보강과 낮은 가동률 때문에 발전단가가 지난해 말 기준 120원으로 판매단가(60)2배에 이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6년 경주지진 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정비 때문에) 정지돼 있다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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