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의 쌀값 19만6천 원 제시는 살농정책

[데스크의 窓] 쌀밥 한공기 값이 라면 반개 값도 안 되는 쌀값 제시가 농업인 위한 정책이라면 누가 믿겠나?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1/08 [17:15]

정부와 민주당의 쌀값 19만6천 원 제시는 살농정책

[데스크의 窓] 쌀밥 한공기 값이 라면 반개 값도 안 되는 쌀값 제시가 농업인 위한 정책이라면 누가 믿겠나?

임두만 | 입력 : 2018/11/08 [17:15]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6,000원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8일 이 같이 결정한 민주당은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할 방침이다.

 

▲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는 모습...자료사진     © 임두만

 

올해 즉 2018년 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이 같이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박완주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연 그런가?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가격제시가 정말로 '농업인 소득안전망 촘촘한 확충을 위한 노력'인가? 이를 한 번 따져보고 이 한심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96천 원은 우리 국민의 한끼 식사인 밥 한 공기 값으로 따지면 220원 꼴이다. 이는 라면 하나 값은커녕 반개 값도 안 된다. 통상적으로 밥 한 공기를 짓는데 쌀 90g이 소요되며, 이렇게 따지면 쌀 80kg 한 가마로 약 890공기의 밥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 제시 196천 원의 쌀 한 가마 가격은 쌀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이 22022전이므로 220원 꼴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가장 서민적인 음식으로 가볍게 한 끼 때운다는 라면은 어떨까?

 

전국 대형마트 매장가격을 평균치로 따져도 컵라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이 1800~900, 봉지라면은 550~600원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매장 중 가장 저렴하다는 곳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가격이며, 실제 가까운 편의점 컵라면은 1,000원 대가 훌쩍 넘고, 봉지라면도 700원은 다 넘는다.

 

이로 보면 정부가 제시한 금년 쌀 목표가격 196천 원은 쌀밥 3공기 값이라야 라면 한 봉지를 사서 끓여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래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해 쌀값을 올려주는 것인가?

 

일반 소비자가 사는 20kg 쌀 한 포대 값은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4만 원 수준이었다. 쌀값 196천 원은 20kg 한 포대 가격이 5만 원이 안 된다는 의미다. 결국 20년 동안 쌀값은 20%가 인상된 셈인데 이 기간 대표적 서민 음식 자장면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딱 두 배, 200%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100배 차이다.

 

특히 올해는 결실기 과도한 높은 온도로 수분공급이 부족하여 제대로 영글지 못한 벼가 많고, 거기다 10월 태풍인 콩레이가 엄습, 쌀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이에 벼농사가 주업인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짙다. 그리고 실제 정부 통계도 전국 생산량 385만 톤으로 예년에 비해 가장 낮은 수확량이다.

 

따라서 오늘 정부여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가격이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곧바로 SNS에 농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금년도 쌀 목표가격을 245천 원으로 책정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되어야 농민들의 생산비 보전은 물론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물가관리 및 쌀값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 음식점 등의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쌀밥 한 공기에 소요되는 쌀값이 라면 반개 값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쌀값이 오르면 서민 생계비가 오른다는 논리는 이제 식상하다. 그런 소리는 실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 소비자값 인상시에 나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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