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 국정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는 무슨 의미?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18/12/20 [18:08]

‘문재인 정부’, 새 국정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는 무슨 의미?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18/12/20 [18:08]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김아름내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 국정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미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20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배경과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요소로서의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의 주요 내용과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새 국정 비전으로 제시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체화하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나라였지만 국민들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 충분히 내지 못했고 충분한 보상과 대가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국가, 포용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계속해서 “포용국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 도모하는 혁신 포용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개념, 정책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내적으로는 배제 국가를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 외적으로는 분단체제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대통령 비서실)은 포용국가를 언급하며 “저희가(정부) 실험한 게 아니고 전부터 유럽은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또한 정책 방향을 포용국가로 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정책이 회귀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다. 내년도 경제정책에 표피적인 부분만 보지마시고 그 안에 혁신적 포용국가를 보셔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이 수정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하며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올해는 소위,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결합되는 과정에 있다. 경제·사회 통합으로 확장된다고 이해 해달라”고 덧붙였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성경륭 이사장) “국가모델, 정책을,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은 가라앉는다”면서 “지금의 한국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때문에 발전국가모델에서 포용국가로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수출주도, 성장 우선 등의 말을 몇십 년째 해왔지만 이는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기득권 구조가 배후에 있다. 발전, 포용국가를 대비시킨다면 발전국가는 부국강병 위해서 국민을 도구화한다. 반면 포용국가는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존중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어 창의력과 혁신역량 발휘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현대의 민주국가는 포용을 핵심가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포용, 혁신을 상충하게 보는 이들이 많은데. 두 가지를 함께하기 위해 역량과 소득의 선순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포용국가는 전 국민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확장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국가의 최대의 목표를 두고 창의력,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제1세션은 “포용국가의 이론적 기반과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배제적 위계질서의 루시퍼 효과를 지적하며 미래 한국의 르네상스를 보장하는 것은 공화적 자유와 포용적 질서로의 이행”임을 논증하며, ‘포용헌법질서를 향한 개혁방향’으로 소수권력 강화,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참정 확충을 강조했다.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과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포용적 민주주의 담론”에 대한 발제를 통해 포용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고,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치권력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제도와 대의제의 조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 제2세션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와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포용국가와 소득주도성장, 사회정책”이라는 발제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목표 구체화, 정책경로의 확대, 정책수단의 유기적 조합 등을 주장했다.
 
또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5대 정책기조로 혁신성, 협력적 집합역량, 사람과 일자리 중심,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정용덕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최정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장지상 원장(산업연구원),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임춘택 원장(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성호 원장(한국행정연구원), 김종법 교수(대전대학교), 주상영 교수(건국대학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등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발표자 등이 모여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는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가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다.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거듭 ‘포용국가’ 지향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포용국가’ 이슈는 내년도 정부운영의 핵심 비전으로 자리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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