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업무방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도합 5년 구형, 재판에서 유죄면 도지사직 위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2/28 [16:33]

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업무방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도합 5년 구형, 재판에서 유죄면 도지사직 위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2/28 [16:3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른바 드루킹 특검으로 불리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28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하므로 합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27, 드루킹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허익범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편집부

 

이날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드루킹 팀의 댓글조작의 배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앞서 수사내용 발표에서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6124일부터 이듬해 321일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643개에 대해 총 9971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검은 이 중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날 김 지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11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김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방선거 댓글 조작의 댓가로, 드루킹 측이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1심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면서 마지막까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쭉 지켜봤다면 그(드루킹) 말의 진실성을 기자들도 충분히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도지사 직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어서다.

 

이 외에도 물론 징역 3년이 구형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김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 따라서 공을 넘겨 받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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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aejr 2018/12/28 [17:03] 수정 | 삭제
  • 옳은 말씀입니다. 파주 간게 맞다고? 시연은 안봤다고? 참 웃깁니다.
  • pulip22 2018/12/28 [16:52] 수정 | 삭제
  • 욕하려고 절차밟고 드러왔다
    이게 말이 되냐 사실이라쳐도 지가 무능해서 하나도 밝혀낸 것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말만 가지고 확신한다고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