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평점이 C학점으로 매겨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점인 D+를 얻은 부분은 경제, 일자리, 부동산정책이며, 가장 높은 평점인 C+를 받은 부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평화 부분, 이어 복지, 적폐청산, 공정사회건설 부분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차지 않은 C학점으로 나타났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문별 평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올 한해 국정운영 종합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겨진 평점이다.

이에 대해 한사연은 "국민들은 2018년 올 한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4.4점으로 평가했으며, 대학 학점으로 환산하면 “C”학점의 다소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사연 발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부문별 평가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10점 만점 기준으로 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정책부문 역시 3.8점으로 매우 낮았다.

부동산 정책도 4.0점의 낮은 점수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취임과 함께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정사회건설’과 ‘적폐청산’분야도 각각 4.6점과 4.5점을 기록해 정부의 그 동안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높은 5.6점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같은 낮은 점수는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주요정첵에 대한 박한 평가가 한몫 하고 있다. 즉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부문이 김정은 답방이 이워지지 않고 북미관계도 뜨뜻미지근으로 끝나고 있어 좋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비롯해 ‘복지정책’, ‘적폐청산’부문과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부문에서 30대와 40대, 20대와 30대에서 평가가 서로 엇갈려 높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여론은 새해에도 호전되기가 어려워 보여 정부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2019년 일자리 전망’에 대한 이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국민 46.3%가‘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정운영 지지도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AI나 로봇 등의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전체 일자리가 감소할 것(52.0%)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머물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4.0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번 정례조사에서 2019년 부동산 가격에 대해‘하락할 것’(43.6%)이라는 전망이 ‘상승할 것’(23.8%)이라는 전망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언론을 통해‘거래유보’,‘관망’이라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정책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8%, 유선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2018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