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또 하나의 내란음모"

천정배 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반드시 제명해야", "검찰, 지만원 구속영장 요청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1:51]

"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또 하나의 내란음모"

천정배 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반드시 제명해야", "검찰, 지만원 구속영장 요청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2/12 [11:5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노무현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모욕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며, 최근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공청화를 통해 북한군 600명 투입설 공론화를 도모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등을 맹타했다.

 

▲ 천정배 의원이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임두만

 

12일 천 의원은 이에 대한 개인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쿠데타·내란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음모의 산물이라며 이것은 1979,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천 의원은 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의 쿠데타·내란을 힙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805월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죄로 체포, 기소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다면서 그후 역사가 바로잡혀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어가는 중에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고 사실관계를 발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되돌리려는 언동은 명백히 쿠데타·내란 세력의 주도로 역사의 방향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지적 후  "우선 문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다.

 

그리고는 현재의 의석구조상 제명은 자유한국당까지 가담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주도로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민주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3명 의원들의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천 의원은 "5.18 특별법 등을 정비해서 이번만큼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인사들을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의 필요성도 말했다.

 

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여러 처분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면서 "5.18에 대한 폄훼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매우 불충분한 판례에 의해서 지만원은 무죄가 난 일도 있다고 지적, 법원의 물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그런 다음 우선 검찰은 지만원의 구속 재판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해야 될 것이라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으며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 지만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므로, 국가소추권의 확실한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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