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승호 기자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움직임과 관련해 휴대용 엑스레이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민총궐기대회가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500여 명의 포스콤 직원과 가족, 협력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인 포스콤 직원들은 “100여 명의 직원들이 매일 출근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왜 학교 밖 우리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유해시설’인지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견학하는 비즈니스공간이며 포스콤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안전 걱정 없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직장이니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함께 "고양시에서 성장한 휴대용 엑스레이 세계1위 기업 포스콤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이므로 105만 고양시민이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  사진 = 김승호  기자

 

포스콤 안전성 논란은 지난 3월 14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포스콤 방사선 관련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포스콤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포스콤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방사선학회·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이 이미 ‘안전성’을 인정하고 허가한 ‘휴대용 엑스레이 세계1위 기업’이다.

 

한편 포스콤의 ‘차폐시설과 성능검사실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확인되면서 고양시의 차폐시설, 성능검사실 철거 명령은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산허가 취소사태’를 예고한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포스콤 측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윤승 고양시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안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고 포스콤 안전의 진실을 밝혀줄 것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시민의 좋은 일자리를 일본기업에 뺏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고양을미회’ 회원들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안전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준 시장님의 강단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양시는 10년 전인 2009년 포스콤에 행신2지구 공장부지를 분양받으라는 ‘분양 추천서’를 LH공사에 보내주었고 10뒤인 2019년엔 ‘허가된 공장등록을 취소한다’는 행정 예고를 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스콤은 안전문제는 ‘중대사안’이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 검증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소통의 장,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행정절차법은 이때 의견청취의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은데 고양시는 최근 포스콤에 ‘청문’과 ‘의견제출’ 기회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콤은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고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포스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고양시가 ‘공장부지를 사라’고 권유해서 공장을 지었더니 이제 와서는 ‘공장등록을 취소한다’는 어처구니가 없고, 일관성도 없는 탁상행정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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