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발등의 불...국토교통부, 뾰족한 대책은 없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6:39]

‘버스파업’ 발등의 불...국토교통부, 뾰족한 대책은 없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5/14 [16:3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서울
경기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몰렸으나 정부로선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시민들만 지자체와 버스회사 그리고 버스노조의 협상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14,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버스노사는 막판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날일 13일 대구에 이어 인천이 14일 오후 노사 간 합의를 타결했다.

▲ 경기도지역 한 버스정류정     © 편집부


따라서 14일 오후 현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진행 중인 버스 노조는 서울경기부산광주울산충남전남경남창원충북청주 등 9곳이다.

 

전날 협상을 타결한 대구지역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인천지역도 이날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합의했다. 따라서 합의 불발 후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한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버스노조와 운송사업조합,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7.7%, 2021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5.98% 임금 인상, 63세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지난해 인상률인 3.7% 수준도 어렵다는 것. 이에 협상은 '마라톤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막판 협상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와 버스노조간 협상은 2012년과 2015년에도 파업 당일 새벽에 이르러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이 진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15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인데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와 차량대수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61개사이며 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약 7,400대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이날 오후1시 부터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 협상은 이날 밤 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 여부 등을 논의, 타결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자동차노조 또한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운행을 중단하겠는 계획이다현재 핵심은 요금인상. 경기도에서 200원 요금인상을 결정하면 인건비 등 재원의 상당부분이 확보되는 만큼 요금인상안 확정으로 노사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의 요금인상 없이 독단적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시민비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서울시와 함께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고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 또한 노조 측의 주장인 임금인상 폭에 근접하려면 요금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 버스파업 실행 여부는 두 유력 대권후보인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달린 셈인데, 이는 또 이들 두 자치단체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전국의 요금인상 도미노 현상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의 버스파업은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만 63세 정년 연장(61), 추가 인력 확보 등의 요구로 촉발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버스회사 단독 사용자 입장으로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버스회사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요금인상을 통해서나 다른 방안인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이란 특별예산 투입 등의 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입장은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쪽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준공영제 확대, 국고지원 등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버스 노조 측이 요금인상 등 재원마련 방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요금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요금인상안을 정부와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진 않는다. 교통 대란이 우려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다.  

그리고 14일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버스 사태 해결에 나서려 했지만 준공영제,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이견 차로 회의가 무산됐다

한편 주무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파업을 하루 앞둔 현재 각 지자체의 중재 상황과 파업 대비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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