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 1,800억 기부채납...‘고철용’ 마지막 전쟁 선포

김승호 본부장 | 기사입력 2019/08/10 [13:35]

‘요진개발’ 1,800억 기부채납...‘고철용’ 마지막 전쟁 선포

김승호 본부장 | 입력 : 2019/08/10 [13:35]

 

고양시가 허가한 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특혜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 마지막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고 본부장이 9일 유튜브에 개설된 <고철용TV>를 통해 내보낸 ‘휘경 학원 탈세편’을 통해서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해당 방송 오프닝 멘트를 통해 “요진게이트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다”면서 “요진이 고양시 땅 3,800평 상업용지를 어떻게 빼돌려서 배임 내지는 횡령을 했는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일대 3만 3천 평 유통업무시설 부지를 소유했다"면서 "이 땅을 상업용지로 전부 바꿔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철용 TV 화면 캡쳐



계속해서 “이 창조경제 구상의 전제조건은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면 고양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유통업무 시설의 땅값은 평당 1천만 원으로 3만 3천평이 약 3천억원도 안된다. 하지만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4,300만원으로 9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하지만 이렇게 그냥 아파트를 짓게 용도변경을 해주면 요진개발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그래서 특혜를 받거나 행정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일정 금액을 기부채납을 하는 제도가 있다. 고양시에서는 유통업무시설을 상업용지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총액 6,200억 원 그중 한가지가 학교부지 3,800평으로 현 시가 약 1,800억 원인데 이 학교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2012년 4월 10일 요진개발과 고양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서 내용은 2016년 6월 20일 준공 전에 요진개발에서 자사고를 설립하거나 자사고 설립인가를 받을 때에는 요진에서 그것을 소유하기로 협약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2014년 6월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 절대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요진개발측은 소유 목적으로 2014년 11월 19일 휘경학원으로 무상증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가 탈세이자 불법증여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진과 휘경은 이 학교부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양시를 상대로 세 번이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부 패소하면서 3,800평은 고양시 땅이라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증명되면서 요진은 준공전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서 한 증여세 신고 등 각종 세금 신고는 3년 안에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이 땅은 고양시 땅이다. 즉 자사고 설립이 안 되고 허가가 안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의(고양시) 땅을 가져다가 휘경학원에 공익을 위해 쓰라고 주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남의 땅을 학교재산으로 사용하라고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 신고기간은 두 달”이라면서 “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19일 고양시 땅임을 알았고 기부해야함을 알면서도 휘경학원에 증여를 강행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면서도 증여세 신고기간 2달이 지났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대문세무서에서 작년 5월 서면조사 끝내고 작년 11월 탈세 직접조사에 들어가서 서울지방청 또는 본청까지 올라갔다. 탈세가 확정되면 휘경측은 어쩔 수 없이 학교부지를 요진에게 재증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증거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증여계약서는 요진 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하면 최준명이가 최준명이 한테 증여를 한 것이다. 이게 세상에 있을수 있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학교재산이 상업용지로 2014년도에 넘어가서 현재까지 상업용지”라면서 “그냥 요진개발의 땅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한 것이다. 이거는 불법증여가 된겁이다. 일종의 장물이다. 2017년도에 고양시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관들이 이걸 장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등기부등본에는 학교 부지라 불리는 3,800평 나대지다. 처음부터 대지였고 끝까지 대지다. 그냥 증여라고 쓰여 있다. 2004년 11월 19일날 그냥 증여했기 때문에 이건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남겨주면은 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고양시 땅인데 이렇게 구조가 돼있으니까 가져 올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3,800평의 가격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고양시에는 2006년도 감정평가가 375억으로 나왔다”면서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2012년 12월달에 2군데서 감정을 한 후 합산을 해서 둘로 나눠보니까 평당 4,300만원으로 약 1500억 된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375억이라고 현재까지 앵무새처럼 떠든다. 저는 1,800억 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3,800평 현시가 1,800억. 2012년도 감정가 1500억의 불법증여에 의한 탈세는 최하 600~700억 원이 넘는다. 학원재단 사상 이렇게 큰 탈세는 단군이래 없었다. 우리가 이런 학원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눈감으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본부장은 “이 문제의 주범격인 김 모 국장이 명퇴 신청을 하고 휴가신청을 하고 그냥 갔다”면서 “명퇴 시켜서는 안 된다. 당장 보직 해임 시키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처벌을 당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준 시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시장님 4명의 국회의원들과 사장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부채납받는 로드맵을 빨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할 공직자와 요진개발 휘경학원 관계자들을 빨리 수사 의뢰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과 4명의 국회의원은 고양시민들한테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고철용 본부장의 탈세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한 것으로 알려진다.

요진개발은 언중위에 제소된 한 매체가 탈세에 대해 묻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고철용 (본부장)이 하는 말이 팩트인지 확인하는 게 기자가 할 일 아니냐. 세무서(인천지방국세청)에 확인해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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